[논평] 환율 1500원, 돈풀기는 이제 그만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근접하며 급등하고 있다. 지난 11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4조 5천억 원을 팔아치웠다. 단순한 매도세가 아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정책, 한미관세협상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 정부의 과도한 돈풀기도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는 3~4% 뛰고, 그 부담은 그대로 서민 생활비 인상으로 돌아온다.
그동안 정부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 성과 위주 부양책에만 매달렸다. 민생지원금 지급과 주가지수 목표 집착은 보여주기식 효과일 뿐, 경제 체력을 키우지 못했다. 시중 통화량(M2)은 약 4,430조 원(2025년 9월 기준), 국가채무는 2025년 1,273조 원에서 2029년 1,789조 원으로 515조 원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세수 결손 87조 원도 이어졌다. 돈만 찍어내고 세금은 제대로 못 걷는 구조에서, 시장 신뢰가 회복될 리 없다.
정책 당국은 환율 급등을 두고 “글로벌 달러 강세”를 운운하고, 국민연금 투입 검토 같은 안이한 접근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단기 부양책을 멈추고, 환율 정상화와 실질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당국의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사실을 사실대로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하면 인적 쇄신을 통해 정책변경에 나서야 한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는 책임 있는 자세이다. 정부와 경제팀은 이제라도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시장 신뢰와 경제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
2025. 11. 29
미래정치연구소
[논평] 환율 1500원, 돈풀기는 이제 그만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근접하며 급등하고 있다. 지난 11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4조 5천억 원을 팔아치웠다. 단순한 매도세가 아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 금리 정책, 한미관세협상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 정부의 과도한 돈풀기도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는 3~4% 뛰고, 그 부담은 그대로 서민 생활비 인상으로 돌아온다.
그동안 정부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 성과 위주 부양책에만 매달렸다. 민생지원금 지급과 주가지수 목표 집착은 보여주기식 효과일 뿐, 경제 체력을 키우지 못했다. 시중 통화량(M2)은 약 4,430조 원(2025년 9월 기준), 국가채무는 2025년 1,273조 원에서 2029년 1,789조 원으로 515조 원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세수 결손 87조 원도 이어졌다. 돈만 찍어내고 세금은 제대로 못 걷는 구조에서, 시장 신뢰가 회복될 리 없다.
정책 당국은 환율 급등을 두고 “글로벌 달러 강세”를 운운하고, 국민연금 투입 검토 같은 안이한 접근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단기 부양책을 멈추고, 환율 정상화와 실질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당국의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사실을 사실대로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하면 인적 쇄신을 통해 정책변경에 나서야 한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는 책임 있는 자세이다. 정부와 경제팀은 이제라도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시장 신뢰와 경제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
2025. 11. 29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