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일 갈등, 외교적 헤징으로 평화를 지켜야
대만 해협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일본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일본은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요나구니 섬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일본을 적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고했다. 현재 중국에는 약 200만 명의 인민해방군이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는 주일미군 약 5만 명과 자위대 약 24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이제 단순한 긴장을 넘어, 군사력이 집중된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
주변국들의 전략을 보면 한국이 직면한 현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자국 안보 위기로 규정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 통일을 핵심 이익으로 삼으며 외부 개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만을 단일 수단으로 신뢰하면, 대만 해협에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 역시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외교적 헤징과 자주국방이다. 특정 진영에 무조건적으로 기울지 않고, 국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대화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적 헤징은, 불확실한 국제 환경에서 한국이 직면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은 강력한 자주국방이다. 동맹이 중요하더라도, 한국의 선택과 안전을 지키는 도구로 이해해야 하며, 동맹 자체를 목적화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보여주듯, ‘좋은 전쟁’도 ‘정의로운 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은 언제나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파괴한다. 그렇기에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역내 긴장 완화와 안정 유지에 힘써야 한다. 동시에 외교적 헤징과 자주국방, 그리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천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은 격랑의 동북아에서 평화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
2025.11. 28.
미래정치연구소
[논평] 중일 갈등, 외교적 헤징으로 평화를 지켜야
대만 해협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일본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일본은 대만에서 불과 110km 떨어진 요나구니 섬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일본을 적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고했다. 현재 중국에는 약 200만 명의 인민해방군이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는 주일미군 약 5만 명과 자위대 약 24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이제 단순한 긴장을 넘어, 군사력이 집중된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
주변국들의 전략을 보면 한국이 직면한 현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자국 안보 위기로 규정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 통일을 핵심 이익으로 삼으며 외부 개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만을 단일 수단으로 신뢰하면, 대만 해협에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 역시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외교적 헤징과 자주국방이다. 특정 진영에 무조건적으로 기울지 않고, 국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대화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적 헤징은, 불확실한 국제 환경에서 한국이 직면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은 강력한 자주국방이다. 동맹이 중요하더라도, 한국의 선택과 안전을 지키는 도구로 이해해야 하며, 동맹 자체를 목적화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이 보여주듯, ‘좋은 전쟁’도 ‘정의로운 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은 언제나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파괴한다. 그렇기에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역내 긴장 완화와 안정 유지에 힘써야 한다. 동시에 외교적 헤징과 자주국방, 그리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천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은 격랑의 동북아에서 평화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
2025.11. 28.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