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CBS에 출연해 "그동안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년들이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을 긍정한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다음날인 5일 코스피는 5% 이상 급락하며 7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권 부위원장의 발언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시장이 즉각 증명한 셈이다. 한창 일할 청년들에게 빚을 내서 주식하라는 것은 인생을 담보로 도박을 권유한 것과 같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주가 부양과 지지율을 연동시키는 이익공여 정치로 중산층과 2030 세대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 10월 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주식 보유자의 55%가 코스피 5000 달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정부 지지율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하고 상법 개정 등으로 증시 부양에 올인한 배경에는 이러한 지지율 확보 전략이 깔려 있다. 그러나 주가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변수에 의해 움직이며, 블랙스완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에 언제든 폭락할 수 있다. 오늘의 5% 급락이 증명하듯 주가가 떨어지면 현 정부의 지지율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 정치 전략의 피해자는 주식 투자에 무모하게 뛰어든 2030 청년들이 될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가 부양이 아니라 청년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와 AI 도입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은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30 청년들이 빚을 내 주식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투자 리스크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단기 증시 부양책보다 청년 고용 확대,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정망 확충 같은 어렵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빚투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해야 한다. 2030 청년들의 인생은 권 부위원장 같은 고위관료들의 출세를 위한 발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지지율 관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논평] 금융위 권대영 '빚투' 권유 유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CBS에 출연해 "그동안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년들이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것을 긍정한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다음날인 5일 코스피는 5% 이상 급락하며 7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권 부위원장의 발언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시장이 즉각 증명한 셈이다. 한창 일할 청년들에게 빚을 내서 주식하라는 것은 인생을 담보로 도박을 권유한 것과 같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주가 부양과 지지율을 연동시키는 이익공여 정치로 중산층과 2030 세대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 10월 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주식 보유자의 55%가 코스피 5000 달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정부 지지율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하고 상법 개정 등으로 증시 부양에 올인한 배경에는 이러한 지지율 확보 전략이 깔려 있다. 그러나 주가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변수에 의해 움직이며, 블랙스완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에 언제든 폭락할 수 있다. 오늘의 5% 급락이 증명하듯 주가가 떨어지면 현 정부의 지지율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 정치 전략의 피해자는 주식 투자에 무모하게 뛰어든 2030 청년들이 될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가 부양이 아니라 청년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와 AI 도입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은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30 청년들이 빚을 내 주식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투자 리스크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단기 증시 부양책보다 청년 고용 확대,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정망 확충 같은 어렵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빚투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해야 한다. 2030 청년들의 인생은 권 부위원장 같은 고위관료들의 출세를 위한 발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지지율 관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2025.11.05.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