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선 넘은 중국혐오 멈춰야
최근 서울 대림동, 명동, 안산 등에서 중국 이주민, 중국동포 사회를 겨냥한 혐오 시위 등이 확산되고 있다. 거리에는 “중국인 범죄”, “선거 조작”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걸리고, 온라인에서는 "무비자로 중국인 2000만명이 몰려온다"는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이러한 반중 정서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10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등을 겨냥한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중국동포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위다.
이러한 중국 혐오 양상은 경기 침체와 불평등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무능하고 게으른 극우정치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동시에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 내 인종주의적 기조와 중국 배제 논리가 한국 일부 극우 단체와 정치인에게 이식되며 혐중 시위와 음모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다수의 중국 이주민과 재중동포들은 한국 사회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산업과 지역사회를 떠받치고 있다. 이들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단지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혐오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히 사회 정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누구도 태어나면서 주어진 성별, 피부색, 민족, 출신,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선을 넘은 중국혐오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헤이트스피치 금지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중국 이주민과 재중동포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정치인에게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20세기 초 독일사회가 나치당의 유대인 혐오를 방치한 결과, 사회 붕괴와 전쟁이라는 참극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다. 혐오의 정치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결국 공동의 이익을 훼손한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선을 넘은 중국혐오를 멈추고, 모두를 위한 평화를 지켜내자.
2025. 10. 24.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논평] 선 넘은 중국혐오 멈춰야
최근 서울 대림동, 명동, 안산 등에서 중국 이주민, 중국동포 사회를 겨냥한 혐오 시위 등이 확산되고 있다. 거리에는 “중국인 범죄”, “선거 조작”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걸리고, 온라인에서는 "무비자로 중국인 2000만명이 몰려온다"는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이러한 반중 정서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10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등을 겨냥한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중국동포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위다.
이러한 중국 혐오 양상은 경기 침체와 불평등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무능하고 게으른 극우정치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동시에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 내 인종주의적 기조와 중국 배제 논리가 한국 일부 극우 단체와 정치인에게 이식되며 혐중 시위와 음모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다수의 중국 이주민과 재중동포들은 한국 사회의 3D 업종에서 일하며 산업과 지역사회를 떠받치고 있다. 이들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단지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혐오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히 사회 정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누구도 태어나면서 주어진 성별, 피부색, 민족, 출신,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선을 넘은 중국혐오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헤이트스피치 금지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중국 이주민과 재중동포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정치인에게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20세기 초 독일사회가 나치당의 유대인 혐오를 방치한 결과, 사회 붕괴와 전쟁이라는 참극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다. 혐오의 정치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결국 공동의 이익을 훼손한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선을 넘은 중국혐오를 멈추고, 모두를 위한 평화를 지켜내자.
2025. 10. 24.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