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학생이 선배의 권유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가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폭력과 고문에 노출된 끝에 사망한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경력 없는 사람에게 월 수입 1,000만 원을 준다는 감언이설에 현혹된 것인데, 지방, 흙수저, 불안정 고용 등을 키워드로 하는 청년들이 왜 캄보디아 취업 사기에 인생을 걸게 되었는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은 최근 미국 언론에서 기술 혁신과 군사력 등에서 높이 평가받아 세계 강대국 순위 6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높은 위상과 달리 청년들의 실질적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4년 청년 평균 소득은 2,600만 원 수준인 반면,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을 넘어섰다. 불안정 고용에 내몰린 대다수 청년들에게 서울 아파트 입성은 로또 당첨이나 코인 대박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꿈일 뿐이다. 부모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해서 월급을 모아 아파트를 샀던 중산층 신화는 붕괴된 지 오래다. 사실상 청년들은 '착취당하느냐, 착취하느냐'라는 잔혹한 이지선다형 문제지에 내던져지고 있다.
정치권은 오랫동안 기회의 창이 닫힌 청년 문제를 인식해왔지만, 근본적인 구조 해결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보다 단기성 이슈로 소모하고 청년들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정작 정치적 해결과 대안이 필요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고장 난 시계처럼 과거의 관성으로 정쟁에만 골몰한 것은 아닌지 냉정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제 무역 상황 악화로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은 각박해지고 극한의 생존 경쟁에 내몰릴 것이 명약관화하다.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이 청년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일할 기회, 자산을 형성할 기회, 주거 기본권 보장 등 희망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며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방법은 다양하다. 산업 구조 재편에 맞는 교육 혁신, 불평등한 직업별 보상 체계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세대 간 균형을 고려한 사회보험 개혁 등이 있을 수 있다. 부족한 것은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치권의 의지가 아닐까?
당장의 땜질식 경기 부양이나 투기 열풍을 만들기보다, 어렵지만 정치·경제 기득권의 혁신을 통한 구조 개혁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자. 이는 정파와 세대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구조 개혁과 불평등 개선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만이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는 대한민국에 사회적 역동과 경제적 활력을 복원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래당 논평] 캄보디아 사건과 청년의 불평등
최근 한 대학생이 선배의 권유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가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폭력과 고문에 노출된 끝에 사망한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경력 없는 사람에게 월 수입 1,000만 원을 준다는 감언이설에 현혹된 것인데, 지방, 흙수저, 불안정 고용 등을 키워드로 하는 청년들이 왜 캄보디아 취업 사기에 인생을 걸게 되었는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은 최근 미국 언론에서 기술 혁신과 군사력 등에서 높이 평가받아 세계 강대국 순위 6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높은 위상과 달리 청년들의 실질적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4년 청년 평균 소득은 2,600만 원 수준인 반면,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을 넘어섰다. 불안정 고용에 내몰린 대다수 청년들에게 서울 아파트 입성은 로또 당첨이나 코인 대박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꿈일 뿐이다. 부모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해서 월급을 모아 아파트를 샀던 중산층 신화는 붕괴된 지 오래다. 사실상 청년들은 '착취당하느냐, 착취하느냐'라는 잔혹한 이지선다형 문제지에 내던져지고 있다.
정치권은 오랫동안 기회의 창이 닫힌 청년 문제를 인식해왔지만, 근본적인 구조 해결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보다 단기성 이슈로 소모하고 청년들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정작 정치적 해결과 대안이 필요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고장 난 시계처럼 과거의 관성으로 정쟁에만 골몰한 것은 아닌지 냉정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제 무역 상황 악화로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은 각박해지고 극한의 생존 경쟁에 내몰릴 것이 명약관화하다.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이 청년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일할 기회, 자산을 형성할 기회, 주거 기본권 보장 등 희망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며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방법은 다양하다. 산업 구조 재편에 맞는 교육 혁신, 불평등한 직업별 보상 체계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세대 간 균형을 고려한 사회보험 개혁 등이 있을 수 있다. 부족한 것은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치권의 의지가 아닐까?
당장의 땜질식 경기 부양이나 투기 열풍을 만들기보다, 어렵지만 정치·경제 기득권의 혁신을 통한 구조 개혁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자. 이는 정파와 세대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구조 개혁과 불평등 개선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만이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는 대한민국에 사회적 역동과 경제적 활력을 복원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25. 10. 20.
미래정치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