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하여
2025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몇십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체제 유지와 자주노선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메시지였다.
한반도는 1945년 해방 이후 남과 북이 열강인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이후에는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각각 수립되었다. 1950년에 북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6·25 전쟁을 일으켰고, 분단은 고착화 되었다. 전쟁 이후 남한은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했기에 통일에 소극적이었으며, 반공을 국시로 삼아 체제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당시 통일운동은 이적행위로 간주되어 감옥에 간 사람도 많았다. 반면에 북한은 통일을 지상 과제로 삼았고, 정부 존립 명분 자체가 남한을 해방시키는 근거지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남한은 사실상 두 국가론, 북한은 한 국가론에 기초했다.
이후 북한은 무력통일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로 방향을 전환했다. 남한은 점차 교류·협력을 통한 국가연합과 단일정부 통일론을 제시했고, 북한은 고려연방제 등 강력한 연방국가론으로 맞섰다. 1990년대 냉전 해체와 동구권 붕괴로 북한의 대내외적 힘이 약화되자,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통일론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유사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며 통일의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이후 남한에 진보나 보수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햇볕정책과 군사적 긴장을 오가며 대북정책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판문점 회당 등 일련의 평화 협상이 시도되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크게 실망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보수 정권뿐 아니라 진보 정권도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선회했다.
현재 한반도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동북아는 북·중·러와 한·미·일이 블럭화 되어 충돌하는 신냉전 구조 한가운데 놓여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에 이어 중국과 대만 해역의 군사적 긴장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한반도로 전쟁의 불씨가 옮겨 붙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통일은 미래의 과제이며, 평화는 지금 지켜야 할 이익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현실을 인정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로 북·미 관계 정상화, 둘째로 북·일 관계 개선, 셋째 남북관계 개선 순서로 평화체제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주도하기보다 주변국가들과 소통을 통해 물 밑에서 평화의 판을 만드는 조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점진적 개방과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통일의 비전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헤어질 결심'을 한 상대방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설득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 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 현실에 발을 딛고 평화를 지키며, 눈으로는 통일의 미래를 바라보며 긴 호흡으로 나아가자.
2025년 10월 7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논평]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하여
2025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몇십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체제 유지와 자주노선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메시지였다.
한반도는 1945년 해방 이후 남과 북이 열강인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이후에는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각각 수립되었다. 1950년에 북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6·25 전쟁을 일으켰고, 분단은 고착화 되었다. 전쟁 이후 남한은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했기에 통일에 소극적이었으며, 반공을 국시로 삼아 체제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당시 통일운동은 이적행위로 간주되어 감옥에 간 사람도 많았다. 반면에 북한은 통일을 지상 과제로 삼았고, 정부 존립 명분 자체가 남한을 해방시키는 근거지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남한은 사실상 두 국가론, 북한은 한 국가론에 기초했다.
이후 북한은 무력통일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로 방향을 전환했다. 남한은 점차 교류·협력을 통한 국가연합과 단일정부 통일론을 제시했고, 북한은 고려연방제 등 강력한 연방국가론으로 맞섰다. 1990년대 냉전 해체와 동구권 붕괴로 북한의 대내외적 힘이 약화되자, 2000년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통일론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유사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며 통일의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이후 남한에 진보나 보수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햇볕정책과 군사적 긴장을 오가며 대북정책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판문점 회당 등 일련의 평화 협상이 시도되었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크게 실망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보수 정권뿐 아니라 진보 정권도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선회했다.
현재 한반도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동북아는 북·중·러와 한·미·일이 블럭화 되어 충돌하는 신냉전 구조 한가운데 놓여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에 이어 중국과 대만 해역의 군사적 긴장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한반도로 전쟁의 불씨가 옮겨 붙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통일은 미래의 과제이며, 평화는 지금 지켜야 할 이익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현실을 인정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로 북·미 관계 정상화, 둘째로 북·일 관계 개선, 셋째 남북관계 개선 순서로 평화체제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주도하기보다 주변국가들과 소통을 통해 물 밑에서 평화의 판을 만드는 조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점진적 개방과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통일의 비전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헤어질 결심'을 한 상대방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설득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환경을 조성하고, 한국 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 현실에 발을 딛고 평화를 지키며, 눈으로는 통일의 미래를 바라보며 긴 호흡으로 나아가자.
2025년 10월 7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