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한시적 공매도 금지,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어야

2023-11-06
조회수 144


[미래당 논평] 한시적 공매도 금지,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되어야


금융당국은 오늘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우려는 있으나 총선을 앞둔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다. 2차전지 섹터를 필두로 한 주식의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마음을 달래기에 나쁘지 않은 결정이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4번째 공매도 금지다. 그런데 이번 금지는 앞선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 경제위기나 팬더믹도 아닌데, 금지 조치를 한 것이다. 또한 FOMC 발표를 필두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는 반등의 신호가 감지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다.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개선 청원에 반응한 것이라 해석된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6일 10:57분 경 상한가를 찍었다.


앞서 말했듯 임시적 방편으로 공매도 금지는 나쁘지 않은 결정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결정은 자제해야 한다. 해외 기관들은 양방향 매매 포지션이 자유로운 시장을 원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MSCI 지수 편입에 공매도 제도개선은 너무나도 필수적이다. 코스피 3천을 넘어 4천을 가는 데에 MSCI 지수 편입은 늘 거론되고 있다. 시장의 극심한 패닉이나 경제위기가 아니면 공매도 전면 금지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둘째, 개인, 기관, 외인 간의 공매도 접근성을 동등하게 하거나 그 차이를 줄여야 한다. HTS에서 대주 가능 종목이 몇 개 되지도 않고 기관과 물량도 차이가 있는데, 기관과 외인은 온갖 주식을 공매도 치고 있을 때,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전 종목을 하던, 일부 종목을 하게 하던 개인과 기관, 외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과 물량을 같거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무차입 공매도를 미연에 막을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를 막아야 한다면 기관이 서로 간의 수기나 구두로 주식을 빌리는 것을 애초에 막아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제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앞서 언급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매도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번 공매도 금지를 계기로 합리적인 선진 공매도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2023.11.06. 미래정치연구소

당원/후원. 010-8465-2017ㅣ공보 010-2302-8465ㅣ  메일. ourfuture.hub@gmail.com 

주소.  (06634)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31 2층 미래당 ㅣ 고유번호. 668-80-00545 

후원. 국민 578601-01-290311 (미래당중앙당후원회) ㅣ  미래당중앙당후원회  대표. 한건우ㅣ 고유번호. 216-82-6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