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조속히 나서야
최근 캐나다, 영국, 호주가 잇따라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며 중동 평화 정착에 새로운 전기가 열리고 있다. “이것(국가 승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시작의 빛”이라는 한 가자시티 주민의 언론 인터뷰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평화를 얼마나 절실히 바라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의 악순환을 끊고, ‘두 국가 해법’(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국경을 두고 공존하는 해법)을 기반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역사적 진전이다.
지난 9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독립조사위원회(COI)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잔혹한 군사작전이 국제법이 금지하는 ‘제노사이드(집단살해)’에 해당한다고 발표해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보고서에는 지난 2년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자행한 심각한 범죄들이 “팔레스타인 집단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졌다”고 언급돼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지상작전을 개시하며 무고한 인명을 계속 희생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가 비리 의혹과 사법 절차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군사적 강경책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구두 경고’ 수준의 미온적 대응에 머물렀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메시지를 통해 평화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또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두 국가 해법의 제도적 토대 마련 ▲국제적 협상력 강화 ▲평화협정 촉진 등 실질적 효과를 지닌다.
한국은 35년의 일제강점 아래에서 국권침탈, 사회경제적 수탈과 민족말살 정책으로 고통받았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이 같은 역사를 떠올린다면 먼 중동의 일이라 외면하기보다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인류 평화와 피압박 민족의 독립을 주장해온 3·1운동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이다.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내전이 이어지는 지금이야말로 인류 보편의 정의,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 그리고 평화를 향한 실천이 절실하다. 그 길만이 인류의 공멸을 막고 공존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다.
2025. 9. 22.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논평] 정부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조속히 나서야
최근 캐나다, 영국, 호주가 잇따라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승인하며 중동 평화 정착에 새로운 전기가 열리고 있다. “이것(국가 승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시작의 빛”이라는 한 가자시티 주민의 언론 인터뷰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평화를 얼마나 절실히 바라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의 악순환을 끊고, ‘두 국가 해법’(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국경을 두고 공존하는 해법)을 기반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역사적 진전이다.
지난 9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독립조사위원회(COI)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고 있는 잔혹한 군사작전이 국제법이 금지하는 ‘제노사이드(집단살해)’에 해당한다고 발표해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보고서에는 지난 2년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자행한 심각한 범죄들이 “팔레스타인 집단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졌다”고 언급돼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지상작전을 개시하며 무고한 인명을 계속 희생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가 비리 의혹과 사법 절차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군사적 강경책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구두 경고’ 수준의 미온적 대응에 머물렀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메시지를 통해 평화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또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두 국가 해법의 제도적 토대 마련 ▲국제적 협상력 강화 ▲평화협정 촉진 등 실질적 효과를 지닌다.
한국은 35년의 일제강점 아래에서 국권침탈, 사회경제적 수탈과 민족말살 정책으로 고통받았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이 같은 역사를 떠올린다면 먼 중동의 일이라 외면하기보다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인류 평화와 피압박 민족의 독립을 주장해온 3·1운동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이다.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내전이 이어지는 지금이야말로 인류 보편의 정의,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 그리고 평화를 향한 실천이 절실하다. 그 길만이 인류의 공멸을 막고 공존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다.
2025. 9. 22.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