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국민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자
2025년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12.3 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사태는 6개월간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종결되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 원칙을 지켜낸 국민 모두의 승리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이재명 당선인의 말처럼, 국민은 계엄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맨몸으로 무장한 군인에 맞서며 국회를 지켜냈고, 광장에서는 수백만 명이 모여 ‘대통령 탄핵’을 외쳤으며, 투표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권을 심판하였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나 새 정부 앞에는 무거운 과제들이 놓여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유럽·중동 지역의 전쟁 확산 속에, 한반도 또한 전쟁의 위험이 잔존하여 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국론을 통합해 나가야 한다.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평화 체제를 제도화하고, 단절된 남북 교류를 복원하여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국민통합이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는 특정 진영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정부이다. 집권여당이 입법부의 다수의석을 차지하여 출범한 정부인 만큼, 더 큰 책임과 포용력이 필요하다. 특히 계엄과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이후 임기를 시작한 정부인 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점진적인 접근을 택해야 한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적 정의 실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면적 사정정국이나 ‘적폐청산 시즌2’와 같은 방식은 피해야 한다. 나아가 권력구조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의 기술 굴기로 인해 한국의 수출 경제는 위축되고 있으며, 내수 시장은 재난급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동시에 AI, 에너지, 드론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제한된 재정을 고려해 복지를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 무분별한 감세는 지양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 역시 나라의 주인으로서,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 미래당 또한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논평]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국민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자
2025년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12.3 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사태는 6개월간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종결되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 원칙을 지켜낸 국민 모두의 승리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이재명 당선인의 말처럼, 국민은 계엄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맨몸으로 무장한 군인에 맞서며 국회를 지켜냈고, 광장에서는 수백만 명이 모여 ‘대통령 탄핵’을 외쳤으며, 투표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권을 심판하였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나 새 정부 앞에는 무거운 과제들이 놓여 있으며, 다음의 세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유럽·중동 지역의 전쟁 확산 속에, 한반도 또한 전쟁의 위험이 잔존하여 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국론을 통합해 나가야 한다.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평화 체제를 제도화하고, 단절된 남북 교류를 복원하여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국민통합이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는 특정 진영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정부이다. 집권여당이 입법부의 다수의석을 차지하여 출범한 정부인 만큼, 더 큰 책임과 포용력이 필요하다. 특히 계엄과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이후 임기를 시작한 정부인 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점진적인 접근을 택해야 한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적 정의 실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전면적 사정정국이나 ‘적폐청산 시즌2’와 같은 방식은 피해야 한다. 나아가 권력구조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의 기술 굴기로 인해 한국의 수출 경제는 위축되고 있으며, 내수 시장은 재난급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동시에 AI, 에너지, 드론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제한된 재정을 고려해 복지를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 무분별한 감세는 지양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 역시 나라의 주인으로서, 선거 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 미래당 또한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5년 6월 4일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