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하며
지난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2.3 계엄으로 6공화국 헌법이 한계를 드러냈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던 바,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개헌 내용에 덧붙여 다음의 방향으로 개헌논의가 깊어지길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의 권한분산과 내각 책임 정치 구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전•현직 대통령 중 5명은 구속되었고, 3명은 탄핵되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왕적 권한으로 인해 다시는 이러한 국가적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 안보, 통일 등 외치를 수행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와 내각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게끔 헌법에 이를 명문화 하자.
둘째, 연성헌법 원칙을 도입하여 개헌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2/3 이상 또는 대통령 발의, 공고, 의결, 국민투표, 공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국민의 삶에 발 맞추어 헌법이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를 완화하자. 지방분권, 기본권 확대,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개헌을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개헌 절차 완화에 대해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시적이고 탄력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지난 겨울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12.3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만큼, 이번 '빛의 혁명'의 성과가 특정 정파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국민들께 권력을 되돌려 드리는 길, 그리고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고 7공화국을 여는 것이다. 진정한 개혁은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개헌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
2025. 5. 20.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논평]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하며
지난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2.3 계엄으로 6공화국 헌법이 한계를 드러냈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던 바,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개헌 내용에 덧붙여 다음의 방향으로 개헌논의가 깊어지길 제안한다.
첫째, 대통령의 권한분산과 내각 책임 정치 구현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전•현직 대통령 중 5명은 구속되었고, 3명은 탄핵되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왕적 권한으로 인해 다시는 이러한 국가적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 안보, 통일 등 외치를 수행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와 내각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게끔 헌법에 이를 명문화 하자.
둘째, 연성헌법 원칙을 도입하여 개헌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2/3 이상 또는 대통령 발의, 공고, 의결, 국민투표, 공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국민의 삶에 발 맞추어 헌법이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를 완화하자. 지방분권, 기본권 확대,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개헌을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개헌 절차 완화에 대해 우선 개정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시적이고 탄력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지난 겨울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12.3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만큼, 이번 '빛의 혁명'의 성과가 특정 정파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국민들께 권력을 되돌려 드리는 길, 그리고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고 7공화국을 여는 것이다. 진정한 개혁은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개헌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
2025. 5. 20.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