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반공에 대한 집착으로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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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논평]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반공에 대한 집착으로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다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의 남침 위협과 국내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 미·일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미·일 북·중·러 등으로 세계가 블록화되어 신냉전으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이 때에 민족의 공존과 평화보다 동맹의 이익을 우선해서 반중의 선봉에 서는 것이 진정한 국익인가?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멸공과 체제수호에 지나치게 집착해 대한민국 국익에 더 시급한 과제들을 놓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광복절은 한민족이 수탈로 얼룩진 일제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날을 기념한다. 1945년 광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견해 차이와 열강의 입김 속에 한민족은 또다시 분단과 전쟁이라는 비극을 맞이했다. 자주와 평화를 놓쳤을 때 얼마나 뼈아픈 대가가 따르는지 수차례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배운 우리는 분단 이후 북한과 경쟁하는 와중에, 1972년 자주·평화 통일과 민족대단결 원칙을 확인한 7·4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역시 이어왔다. 분단 이후 수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청춘을 바친 건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지, 반목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90년대 냉전 종료 이후 국제정세는 빠르게 달라져 왔고, 지금의 대한민국 역시 6~70년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며 경제발전을 해왔던 때와는 다른 경제력과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며, 핵확산 방지는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북한을 포함해 다자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과제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의 제1의 파트너로 부상한 지 오래이며, 최근 미국의 IRA 시행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자국의 경제이익을 한국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불안에 떨며 체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한미동맹과 일본과의 협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균형외교를 놓치면 안 될 것이다.


‘광복’은 일제강점기 어두웠던 한민족이 ‘빛을 회복하다’라는 뜻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속에서 묻지마 범죄와 교육현장의 모순이 속속 드러나며 지속가능성 문제의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 대통령은 반공을 앞세워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를 비난하기보단 대한민국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길 바란다.


2023. 8. 22.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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