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자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드디어 가결됐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계엄 따위의 저질 통치행위를 용납하지 않음을 몸소 증명하기 위해 국회 앞을 가득 메웠다. 주인인 대한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직무 정지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속한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발빠른 계엄 해제 표결로 오랜만에 정치의 효용성을 보여주었지만 탄핵안 가결까지의 과정은 답답함을 더했다. 그 이유가 탄핵공포증이든 이재명 공포증이든 국민의 뜻을 후순위로 미룬 국민의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위헌 대통령에 대한 상식적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결국 204명 밖에 동참시키지 못한 것은 정치권 전체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이후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과 임명은 여야정 합의를 통해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해 소모적 논쟁 없이 인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 안정 협의체’에 총리실이 적극 협력하기로 화답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을 돌보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떠받치고 있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트럼프 2기를 앞둔 세계 정세의 변동 등 여러 과제들 앞에서 협의체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대착오적 계엄령으로 탄핵을 자초한 어리석은 대통령을 끝으로 6공화국의 막을 내리고 국격에 맞는 제 7공화국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 권력의 민주적 분산과 그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이 12.3 내란을 통해 다시 드러났다. 다양성과 포용성, 창조성과 국제사회 주도성을 명시한 새로운 헌법의 마련에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계엄을 막아준 국민, 탄핵을 압박한 국민들과 함께 국민개헌에 나설 때다.
[미래당 논평] 국민이 모아준 탄핵의 힘, 국민개헌으로 이어가야
내란 혐의자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드디어 가결됐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계엄 따위의 저질 통치행위를 용납하지 않음을 몸소 증명하기 위해 국회 앞을 가득 메웠다. 주인인 대한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직무 정지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속한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발빠른 계엄 해제 표결로 오랜만에 정치의 효용성을 보여주었지만 탄핵안 가결까지의 과정은 답답함을 더했다. 그 이유가 탄핵공포증이든 이재명 공포증이든 국민의 뜻을 후순위로 미룬 국민의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위헌 대통령에 대한 상식적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결국 204명 밖에 동참시키지 못한 것은 정치권 전체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이후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과 임명은 여야정 합의를 통해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해 소모적 논쟁 없이 인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 안정 협의체’에 총리실이 적극 협력하기로 화답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을 돌보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떠받치고 있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트럼프 2기를 앞둔 세계 정세의 변동 등 여러 과제들 앞에서 협의체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대착오적 계엄령으로 탄핵을 자초한 어리석은 대통령을 끝으로 6공화국의 막을 내리고 국격에 맞는 제 7공화국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 권력의 민주적 분산과 그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이 12.3 내란을 통해 다시 드러났다. 다양성과 포용성, 창조성과 국제사회 주도성을 명시한 새로운 헌법의 마련에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계엄을 막아준 국민, 탄핵을 압박한 국민들과 함께 국민개헌에 나설 때다.
2024. 12. 15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