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한반도 전쟁 위기, 정쟁을 멈추고 통합해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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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논평]한반도 전쟁 위기, 정쟁을 멈추고 통합해야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한 이후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해 한국과 미국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맞대응했다. 이어서 15일 북한은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고, 한국군은 대응 사격을 하면서 군사적 긴장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탈북자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뿌리기 시작한 후,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5월부터 지난 11일까지 28번의 쓰레기 풍선을 보내며 혼란이 고조되어 왔다. 북한의 성명에 따르면 지난 3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남측에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전단을 살포하였다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무인기 전단 살포로 평양 상공이 뚫렸으니 김정은이나 북한 지도체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무인기를 누가 침투시켰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정부 당국의 모호한 입장만 나온 상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묵인하에 대북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북한 민족 모두 공멸이다. 좁은 국토 안에 엄청난 화력이 집중되어 있어 있기 때문이다. 4월부터 시작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나비효과가 되어 10월 한반도 전쟁 임박으로 격화되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간에 충돌로 국지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전방에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국민들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주식, 부동산 등 재산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탈북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는 등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안보위기 책임을 물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안보실장 등을 즉각 경질하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어렵지만 이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북한과 즉각적인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정쟁을 확대하기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나라의 위기 앞에 대승적으로 화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쟁 위기 앞에 사분오열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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