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통일은 포기가 아닌 준비를 해야 온다.
“통일, 하지 맙시다“로 시작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도발적 발언이 화제다. ‘투 코리아’를 주장하는 일부 학자와 인사들은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까지 겸했던 임 전 실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의 파장은 컸다. 본인의 과거 이력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일 폐기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이 소모적 이념 논쟁으로 이어질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날카롭게 쪼개진 국민 여론을 더 크게 갈라놓을 임 전 실장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평화로운 두 국가론은 한 마디로 ‘싸울 바에야 이혼하는 게 서로 낫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 부부가 이혼 후에도 계속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의 영토 조항을 삭제하고, 국보법과 통일부를 없애면 남북이 “오순도순” 사는 길이 열린다는 임 전 실장의 희망적 전망에는 어떤 근거도 없다. ‘평화적 두 국가론’ 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오히려 현실에 더 가까워 보인다.
또한 한반도 상황은 남북의 관계 변화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분단은 민족의 결정이 아니라 미소 양강과 중일까지 엮인 주변 4대 강국의 규정력 위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다. 분단의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의 주체임을 헌법에 명시한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불안한 북한 정권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휴전선 너머 영토를 포기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이 아닌 더 골치 아픈 상대가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을 바라만 봐야 할 수도 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두 국가론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통일 비용과 사회 갈등은 부담하고 장기적 통일의 혜택은 보지 못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때문이다. 눈앞의 부담을 감당하고 나중에 올 혜택을 기다리기에 지금 젊은 세대의 삶은 이미 너무 팍팍하다.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젊은 세대의 반통일 정서가 마치 자연스런 현상인 것처럼 쉽게 언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지금의 통일 논의를 접고 30년 후에나 살아갈 미래 세대가 결정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것이 “미래 세대의 권리”라며 자신의 발언을 책임감 있는 선배 세대의 것으로 포장한다. 다음 세대가 평화적 통일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책임있는 행동이지, 펄펄 끓여놓은 남북관계의 뚜껑만 덮어 다음 세대에게 열어보라고 넘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물론 통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도 준비 없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더 넓은 경제적, 사회적 포용성을 가진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하고 북한의 산업과 경제는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 통일을 준비해야 통일이 온다. 통일을 포기해야 통일이 온다는 두 국가론은 궤변이다.
임 전 실장은 본인의 발언에 앞서 많은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 미래 비전을 주제로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 결과는 근거없는 평화적 두 국가론과 기존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넘어서야 한다. 세계와 연결된 우리의 영향력과 진행중인 다민족국가화 등 변화된 여건과 인식을 반영하여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야 한다.
2024. 9. 23.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논평] 통일은 포기가 아닌 준비를 해야 온다.
“통일, 하지 맙시다“로 시작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도발적 발언이 화제다. ‘투 코리아’를 주장하는 일부 학자와 인사들은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까지 겸했던 임 전 실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의 파장은 컸다. 본인의 과거 이력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일 폐기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이 소모적 이념 논쟁으로 이어질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날카롭게 쪼개진 국민 여론을 더 크게 갈라놓을 임 전 실장의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평화로운 두 국가론은 한 마디로 ‘싸울 바에야 이혼하는 게 서로 낫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 부부가 이혼 후에도 계속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의 영토 조항을 삭제하고, 국보법과 통일부를 없애면 남북이 “오순도순” 사는 길이 열린다는 임 전 실장의 희망적 전망에는 어떤 근거도 없다. ‘평화적 두 국가론’ 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오히려 현실에 더 가까워 보인다.
또한 한반도 상황은 남북의 관계 변화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분단은 민족의 결정이 아니라 미소 양강과 중일까지 엮인 주변 4대 강국의 규정력 위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다. 분단의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의 주체임을 헌법에 명시한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을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불안한 북한 정권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휴전선 너머 영토를 포기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이 아닌 더 골치 아픈 상대가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을 바라만 봐야 할 수도 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두 국가론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통일 비용과 사회 갈등은 부담하고 장기적 통일의 혜택은 보지 못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때문이다. 눈앞의 부담을 감당하고 나중에 올 혜택을 기다리기에 지금 젊은 세대의 삶은 이미 너무 팍팍하다.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젊은 세대의 반통일 정서가 마치 자연스런 현상인 것처럼 쉽게 언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지금의 통일 논의를 접고 30년 후에나 살아갈 미래 세대가 결정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것이 “미래 세대의 권리”라며 자신의 발언을 책임감 있는 선배 세대의 것으로 포장한다. 다음 세대가 평화적 통일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책임있는 행동이지, 펄펄 끓여놓은 남북관계의 뚜껑만 덮어 다음 세대에게 열어보라고 넘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물론 통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도 준비 없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더 넓은 경제적, 사회적 포용성을 가진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하고 북한의 산업과 경제는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 통일을 준비해야 통일이 온다. 통일을 포기해야 통일이 온다는 두 국가론은 궤변이다.
임 전 실장은 본인의 발언에 앞서 많은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 미래 비전을 주제로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 결과는 근거없는 평화적 두 국가론과 기존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넘어서야 한다. 세계와 연결된 우리의 영향력과 진행중인 다민족국가화 등 변화된 여건과 인식을 반영하여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야 한다.
2024. 9. 23.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