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224호 논평]"민주당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실행로드맵을 제시하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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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224호 논평]"민주당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실행로드맵을 제시하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함) 대표는 24일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6개월 내 선거제도 개혁(연동형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하고, 1년 내 개헌(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송 대표는 현재의 승자독식 정치, 기득권 정치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개혁이 필요하며,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당은 창당 이후 국민통합을 위해 보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다당제와 연합정치의 제도화 등을 주장해 온 바, 민주당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의 방향성에 동의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급조하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력화 한 바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국회의석 180석을 보유하고도,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갑자기 대선 13일 남은 시점에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진의가 있기 보다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공수표 남발이 아닌지 의심을 버릴 수 없다.

 

민주당은 선거 국면에서 당리당략적으로 정치개혁을 이용한다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에 대한 실천로드맵을 제시하라. 구체적으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에 대한 당론 채택 절차를 밟고, 국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인다면, 선거 승패를 떠나 기득권 정치의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매듭짓고, 통합과 협치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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