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2024년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통일과 민족개념을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대북전단에 맞대응하여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서해안 GPS를 교란하는 등 복합적 무력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도 변화하고 있다. 미·중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은 유례없이 강화되고 있으며, 북·러는 군사협력을 통해 밀착하며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이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들이 모두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최악의 경우 세계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즉각적인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힘에 의한 평화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노력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북미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북일 대화를 지원하는 등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

둘째, 정치권은 정파에 상관없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 나라의 위기는 분열이 아닌 초당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통합형 헌법개정을 통해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고,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통합할 때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나라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서서, 용기 있게 발언하고 실천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을 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은 한국전쟁 74주년이다. 한국전쟁의 결과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국토는 초토화됐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남았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은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 정치권, 국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2024. 6. 25.

미래당 전국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