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국민통합형 헌법개정으로 분열된 국론 수습해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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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논평] 국민통합형 헌법개정으로 분열된 국론 수습해야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대통령 임기 전반에 치러진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선거는 사상 초유이다. 윤석열 정부의 물가상승, 의대정원 확대, 이종섭 대사 논란 등 일련의 실정을 비판하는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힘이 실린 것이다. 


선거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복잡한 양상을 띤다. 첫째로, 민심은 지역적으로 동서로 갈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 지역 등 서쪽 지역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영남, 강원, 부산, 경남 등 동쪽 지역을 석권하였다. 제3지대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함에 따라,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는 더욱 극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이 동서로 나뉘어 국론분열이 심해지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둘째로, 양당의 지역구 선거는 의석점유율은 35.43% 차이를 보이지만, 득표율 격차는 6.62%에 불과하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영향으로 지역구 선거 10표 중 4표가 사표가 발생했다.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찍은 무용한 표인 사표는 1천213만6천676표에 달한다.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으로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차이가 커지며 민심이 왜곡되었고,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로 양당으로 표가 쏠린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통합형 헌법 개정과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 미래당은 창당 초기부터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먼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소수의 승자가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국회 다수정당의 총리추천 임명제를 통해 연합정치를 제도화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다른 정치세력이 분점하며 소통과 협치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국회에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여서 국회 입법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을 높여 사표발생을 최소화 해야 한다.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표는 의석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민심의 왜곡을 막고, 다당제를 정착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현행 선거제에서 위성정당 금지 등을 합의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원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국민통합형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을 무시하고 새로 판을 짜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명운이 걸린 외교와 안보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성을 이어 나가고, 세부 정책은 집권 세력에 따라 특징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전 세계에 전쟁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 역시 전쟁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정파에 상관없이 통합하여 한반도 평화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 국민통합형 헌법개정을 통해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고, 미래로 한걸음 나아가자.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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