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 국민의 삶을 더 살피겠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주제였다. 하지만 정작 들린 것은 국민의 삶이 아니라 ‘이재명의 뜻, 이재명의 삶’을 설명하는 자화자찬과 변명이었다. 국민을 향한 기자회견이라기보다 민주당 극렬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에 가까웠다.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답하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적 반대가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남 탓으로 돌리는 등, 국민의 뜻과 정반대 행보만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진다. 하반기 국제정세와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일상적인 국정 운영의 연장이 아니다. 현 국정 난맥상에 책임이 있는 참모진과 내각에 전면적인 책임을 묻고 '내각 총사퇴' 수준의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이다. 정권의 생존도, 자신의 정치적·사법적 미래도 내려놓을 각오가 있어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사법 리스크가 두려워 국민과 나라의 미래까지 희생시키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국민의 삶’이 아니라 ‘이재명의 삶’만 보였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을 더 살피겠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주제였다. 하지만 정작 들린 것은 국민의 삶이 아니라 ‘이재명의 뜻, 이재명의 삶’을 설명하는 자화자찬과 변명이었다. 국민을 향한 기자회견이라기보다 민주당 극렬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에 가까웠다.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답하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 국민적 반대가 큰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남 탓으로 돌리는 등, 국민의 뜻과 정반대 행보만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진다. 하반기 국제정세와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일상적인 국정 운영의 연장이 아니다. 현 국정 난맥상에 책임이 있는 참모진과 내각에 전면적인 책임을 묻고 '내각 총사퇴' 수준의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이다. 정권의 생존도, 자신의 정치적·사법적 미래도 내려놓을 각오가 있어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사법 리스크가 두려워 국민과 나라의 미래까지 희생시키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26. 9. 18.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