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 "국민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물론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논의 과제다. 그러나 헌법 제128조 제2항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권력자들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했던 헌정사의 교훈에서 만들어진 장치이다. 개헌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하지 못한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준 발언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직 대통령 연임과 관련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개헌 논의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헌이 특정 권력자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활용되는 순간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된다. 대한민국이 필요한 권력구조 개편은 권력을 더 오래 유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저서 제목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이다. 국민주권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의 이름을 내세운다고 해서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권한 확대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려 했다. 대통령 연임을 통해 권력 연장의 길을 열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흔들게 된다면 국민에게 결코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주권자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보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권력의 한계를 성찰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의 권력 연장을 운운할 시점이 아니다. 주가는 불안하고, 환율과 물가는 오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청년과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삶을 개선할 것인지이다. 권력 연장이든 공소 취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도는 결국 정부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권력은 개인이나 정당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민' 뒤에 숨지 말고, 권력 유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을 챙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당 논평] 이재명 정부, 권력 연장의 유혹을 멈춰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 "국민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물론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논의 과제다. 그러나 헌법 제128조 제2항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권력자들이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했던 헌정사의 교훈에서 만들어진 장치이다. 개헌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하지 못한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준 발언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직 대통령 연임과 관련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개헌 논의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헌이 특정 권력자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활용되는 순간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된다. 대한민국이 필요한 권력구조 개편은 권력을 더 오래 유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저서 제목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이다. 국민주권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의 이름을 내세운다고 해서 권력이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권한 확대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려 했다. 대통령 연임을 통해 권력 연장의 길을 열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흔들게 된다면 국민에게 결코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주권자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기보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권력의 한계를 성찰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의 권력 연장을 운운할 시점이 아니다. 주가는 불안하고, 환율과 물가는 오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청년과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삶을 개선할 것인지이다. 권력 연장이든 공소 취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도는 결국 정부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권력은 개인이나 정당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민' 뒤에 숨지 말고, 권력 유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을 챙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2026. 7. 29.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