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인구절벽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무복무 병사와 모집형 기술집약 전투부사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병사 비율은 줄이는 대신 간부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안보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자원이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병 요소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전쟁의 위험은 커지는데 병력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국가는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국방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모병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전통적인 모병제 국가들조차 심각한 모집난을 겪고 있으며, 스웨덴·리투아니아·라트비아는 징병제를 재도입하거나 확대했다. 독일 역시 징병제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급여를 올린다고 청년들이 군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늘날 청년들은 돈만 보고 진로를 선택하지 않는다. 군 복무의 명예와 사회적 존중,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병제를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병역이 국민 모두의 의무가 아니라 특정 계층의 직업으로 인식될 경우 병역의 공정성과 사회 통합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적 모병제가 아니라 국방개혁이다. 병력 감소 시대에 맞게 불필요한 조직과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첨단전력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동시에 군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를 현실화해 우수 인재가 군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고, 예비전력 유지와 여성의 군사교육 참여 등 장기적인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병역제도 개편은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단기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방력의 핵심은 결국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이다. 최근 중동 전쟁에서도 확인되듯 국가를 지키려는 국민적 결속과 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중요한 안보 자산이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병역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특권을 가진 사람은 빠져나가고 평범한 청년들만 희생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누가 기꺼이 군 복무를 국가에 대한 봉사와 명예로 받아들이겠는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강한 국방도 가능하다.
[논평] 선택적 모병제보다 필요한 것은 국방개혁과 병역의 명예 회복
최근 정부는 인구절벽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무복무 병사와 모집형 기술집약 전투부사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병사 비율은 줄이는 대신 간부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안보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자원이 감소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병 요소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전쟁의 위험은 커지는데 병력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국가는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국방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모병제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전통적인 모병제 국가들조차 심각한 모집난을 겪고 있으며, 스웨덴·리투아니아·라트비아는 징병제를 재도입하거나 확대했다. 독일 역시 징병제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급여를 올린다고 청년들이 군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늘날 청년들은 돈만 보고 진로를 선택하지 않는다. 군 복무의 명예와 사회적 존중,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병제를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병역이 국민 모두의 의무가 아니라 특정 계층의 직업으로 인식될 경우 병역의 공정성과 사회 통합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적 모병제가 아니라 국방개혁이다. 병력 감소 시대에 맞게 불필요한 조직과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첨단전력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동시에 군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를 현실화해 우수 인재가 군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고, 예비전력 유지와 여성의 군사교육 참여 등 장기적인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병역제도 개편은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단기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방력의 핵심은 결국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이다. 최근 중동 전쟁에서도 확인되듯 국가를 지키려는 국민적 결속과 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중요한 안보 자산이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병역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특권을 가진 사람은 빠져나가고 평범한 청년들만 희생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누가 기꺼이 군 복무를 국가에 대한 봉사와 명예로 받아들이겠는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강한 국방도 가능하다.
2026. 6. 30.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