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침몰하는 대한민국에 절망하는 청년들 그리고 희망 만들기
병오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다. 경기 침체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청년 실업자 수가 159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인구 위기 또한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에 머물고 있으며, 이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년 뒤에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1천만 명대로 수렴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어 온 제조업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기계, 디스플레이, 2차전지(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되며, 양질의 일자리와 중산층의 기반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산업 전환의 충격은 청년과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 코스피 단기 부양과 부동산 등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한 정책 설계에 집착하고 있다. 산업과 인구 구조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 전략 대신, 탈모 지원과 같은 인기영합적 단기 정책에 몰두하며 위기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그 사이 청년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산업 전환과 경기 침체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혁과 사회적 합의는 실종된 채 불신과 좌절만이 누적되고 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은 주인 된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다. 어렵더라도 싸우는 정치가 아닌 해결이 가능한 정치제도를 구축하고, AI 확산과 제조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사회적 안정망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경제적 과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보상체계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각자도생이 아닌 공동체의 힘으로 위기에 맞설 때,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멈추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희망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2026년 1월 2일
미래정치연구소
[논평] 침몰하는 대한민국에 절망하는 청년들 그리고 희망 만들기
병오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다. 경기 침체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청년 실업자 수가 159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인구 위기 또한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에 머물고 있으며, 이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년 뒤에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1천만 명대로 수렴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어 온 제조업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기계, 디스플레이, 2차전지(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되며, 양질의 일자리와 중산층의 기반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산업 전환의 충격은 청년과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보다, 코스피 단기 부양과 부동산 등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한 정책 설계에 집착하고 있다. 산업과 인구 구조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 전략 대신, 탈모 지원과 같은 인기영합적 단기 정책에 몰두하며 위기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그 사이 청년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산업 전환과 경기 침체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혁과 사회적 합의는 실종된 채 불신과 좌절만이 누적되고 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은 주인 된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다. 어렵더라도 싸우는 정치가 아닌 해결이 가능한 정치제도를 구축하고, AI 확산과 제조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사회적 안정망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경제적 과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보상체계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각자도생이 아닌 공동체의 힘으로 위기에 맞설 때,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멈추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희망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2026년 1월 2일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