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율 상승과 한국경제의 희망 만들기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원화는 주요 신흥국 통화 중 가장 약세를 기록했다. 엘리트와 자산가들은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기업은 달러를 비축하며, 해외 자본은 투자를 주저한다. 한국경제의 신뢰와 희망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높은 집값과 월세 등 부동산 불로소득이며, 둘째는 고위공무원·교수·의사·대기업 정규직 등 과보호 집단과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자영업자 사이의 보상 격차다. 과도한 특혜와 과도한 소외가 공존하는 구조에서는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비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며, 불로소득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보상체계를 개선해 공공부문·전문직·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를 조정하고,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직업훈련, 임대료 안정 등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돌아보면 한국 정치사에서 시대마다 요구되는 경제개혁 과제는 달랐다. 박정희 정부는 빈곤과 전후 복구 속에서 수출 중심 전략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했고,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경제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속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성장축을 열었다. 이들 지도자의 공통점은 기득권을 건드리는 용기와 시대가 요구한 구조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동산과 보상체계 개편은 불로소득 구조를 개선하고 과도한 보호를 조정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경제개혁의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 길만이 한국경제의 희망을 밝히고, '경제' 본연의 의미인 국민 개개인을 두루두루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5. 11. 27.
미래정치연구소
[논평] 환율 상승과 한국경제의 희망 만들기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원화는 주요 신흥국 통화 중 가장 약세를 기록했다. 엘리트와 자산가들은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기업은 달러를 비축하며, 해외 자본은 투자를 주저한다. 한국경제의 신뢰와 희망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높은 집값과 월세 등 부동산 불로소득이며, 둘째는 고위공무원·교수·의사·대기업 정규직 등 과보호 집단과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자영업자 사이의 보상 격차다. 과도한 특혜와 과도한 소외가 공존하는 구조에서는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비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며, 불로소득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보상체계를 개선해 공공부문·전문직·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를 조정하고,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직업훈련, 임대료 안정 등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돌아보면 한국 정치사에서 시대마다 요구되는 경제개혁 과제는 달랐다. 박정희 정부는 빈곤과 전후 복구 속에서 수출 중심 전략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했고,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경제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속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성장축을 열었다. 이들 지도자의 공통점은 기득권을 건드리는 용기와 시대가 요구한 구조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동산과 보상체계 개편은 불로소득 구조를 개선하고 과도한 보호를 조정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경제개혁의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 길만이 한국경제의 희망을 밝히고, '경제' 본연의 의미인 국민 개개인을 두루두루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5. 11. 27.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