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 결혼식 갔으면 축의금도 내야...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30) 종결에 부쳐
대한민국 ‘탈석탄동맹’ 가입, 선언을 넘어 적극 이행해야
브라질 아마존 인근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11월 22일 막을 내렸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지난해 평균기온이 처음으로 1.5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모았다.
한국은 COP30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핵심 원인인 석탄발전소 61곳 중 40곳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방향성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선진국’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 세계 13위로 ‘기후악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을 종합 평가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63위로 최하위권이다. 개최국인 브라질이 COP30를 앞두고 발족한 열대우림 영구기금(TFFF)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축의금까지 전했다면 훨씬 더 책임 있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번에 한국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행위가 빈껍데기로 남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단계별 이행을 시작해야 한다.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가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전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하며, 대체 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전략 역시 시급하다.
한국의 물적 성장 뒤에는 그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이 존재해 왔다. 이제는 선진국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2025. 11. 25.
미래정치연구소
[논평] 한국, 결혼식 갔으면 축의금도 내야...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30) 종결에 부쳐
대한민국 ‘탈석탄동맹’ 가입, 선언을 넘어 적극 이행해야
브라질 아마존 인근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11월 22일 막을 내렸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지난해 평균기온이 처음으로 1.5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모았다.
한국은 COP30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핵심 원인인 석탄발전소 61곳 중 40곳을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방향성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선진국’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 세계 13위로 ‘기후악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을 종합 평가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63위로 최하위권이다. 개최국인 브라질이 COP30를 앞두고 발족한 열대우림 영구기금(TFFF)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축의금까지 전했다면 훨씬 더 책임 있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번에 한국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행위가 빈껍데기로 남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단계별 이행을 시작해야 한다.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가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전환 지원책도 마련해야 하며, 대체 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전략 역시 시급하다.
한국의 물적 성장 뒤에는 그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이 존재해 왔다. 이제는 선진국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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