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내로남불' 멈추고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최근 몇 년간의 집값 폭등은 청년들이 월급을 성실하게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 자료 기준 청년 개인 평균 소득은 연 2,625만 원(월 약 219만 원) 수준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폭주는 노동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청년 세대에게 극심한 경제적 위화감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낳은 참혹한 현실에 기성 정치권은 상대 진영의 부동산 자산 내역을 들추며 서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비난을 되풀이하는 소모적인 공방에만 몰두한다. 이처럼 청년의 주거 불안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 이제는 비난보다 실질적 대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주택을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기본권의 개념으로 되돌려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누구나 안심 주택 플랜'을 제안한다. 이는 청년들의 평균 월급 수준에 연동하여 월세를 책정하는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평균 월급의 약 1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청년들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대폭 늘려야 하며, 특히 젊은 세대의 활동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활과 일터가 가까운 지역에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 더 이상 지역 토호들의 배만 불리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멈추고, 국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청년 주거 안정에 두어야 한다. 최소한의 주거가 보장되어야 청년들은 불안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에 기여하고 활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3억 원이며 이 중 부동산 자산은 평균 19억 원이다. 이러한 자산 내역을 보며, 기성 정치권이 과연 부동산 문제를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결국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부양 정책만 반복하고, 정쟁을 통해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과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정파에 관계없이 의견을 모으고 대안 마련에 나서라. 그렇게 청년 주거 기본권을 위해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갈 때 청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 10. 27.
미래정치 연구소
[미래당 논평] '내로남불' 멈추고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최근 몇 년간의 집값 폭등은 청년들이 월급을 성실하게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 자료 기준 청년 개인 평균 소득은 연 2,625만 원(월 약 219만 원) 수준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호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폭주는 노동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청년 세대에게 극심한 경제적 위화감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낳은 참혹한 현실에 기성 정치권은 상대 진영의 부동산 자산 내역을 들추며 서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비난을 되풀이하는 소모적인 공방에만 몰두한다. 이처럼 청년의 주거 불안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 이제는 비난보다 실질적 대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주택을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기본권의 개념으로 되돌려야 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누구나 안심 주택 플랜'을 제안한다. 이는 청년들의 평균 월급 수준에 연동하여 월세를 책정하는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평균 월급의 약 1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청년들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대폭 늘려야 하며, 특히 젊은 세대의 활동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활과 일터가 가까운 지역에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 더 이상 지역 토호들의 배만 불리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멈추고, 국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청년 주거 안정에 두어야 한다. 최소한의 주거가 보장되어야 청년들은 불안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에 기여하고 활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3억 원이며 이 중 부동산 자산은 평균 19억 원이다. 이러한 자산 내역을 보며, 기성 정치권이 과연 부동산 문제를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결국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부양 정책만 반복하고, 정쟁을 통해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과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정파에 관계없이 의견을 모으고 대안 마련에 나서라. 그렇게 청년 주거 기본권을 위해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갈 때 청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고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5. 10. 27.
미래정치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