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이재명 정부 100일, 위기를 넘어 통합으로 가자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란 정국을 수습하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신속하고 노련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정상화 시켰다. 취임 후 3대 특검 가동,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추경과 소비 쿠폰 발행, 상법 개정을 통한 코스피 역대 최고점 경신 등 여러 성과도 있었다. 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15년 이상 정치 경력을 쌓아온 이 대통령의 정치적 노련함이 드러난 대목이다.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국정에 매진한 대통령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지난 100일을 축하만 하기에는 나라 앞에 놓인 국내외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은 평화협상이 난항을 겪고 공습이 격화되고 있으며, 프랑스·네팔·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와 내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 난항은 한미간 경제 갈등의 위험을 보여준다. 국내 경제 역시 성장률 둔화, 자영업자 폐업 급증, 일자리 감소, 기업 해외 유출, 환율 불안 등 위기 징후가 뚜렷하다. 정치권 또한 국민의힘이 내란동조에 대한 사과 없이 '야당 탄압', ‘독재’라는 구호로 현 정부를 비판하며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런 대립이 계속된다면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구한말 내부 분열과 정치 혼란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을 막지 못했고, 해방 이후 좌우 이념 대립은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내전으로 이어졌다. 정치 세력이 분열하고, 국민들이 단합하지 못한 것은 한반도 분단의 고착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이처럼 사분오열하는 것은 나라의 위기를 자초하는 큰 원인이다.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내우외환의 파도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국익을 희생시키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정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과거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되, 미래의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야당을 인정하고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이재명 정부의 상징인 ‘비빔밥 정치’처럼 통 큰 행보를 보여야 한다. 정치권 역시 정파적 이익보다 갈등을 봉합하고 협상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높은 민주 의식과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한 국민 통합은 K-팝, K-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에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줄 또 다른 모범이 될 수 있다. 전쟁과 내란으로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민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자.
2025년 9월 15일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논평] 이재명 정부 100일, 위기를 넘어 통합으로 가자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란 정국을 수습하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신속하고 노련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정상화 시켰다. 취임 후 3대 특검 가동,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추경과 소비 쿠폰 발행, 상법 개정을 통한 코스피 역대 최고점 경신 등 여러 성과도 있었다. 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15년 이상 정치 경력을 쌓아온 이 대통령의 정치적 노련함이 드러난 대목이다.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국정에 매진한 대통령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지난 100일을 축하만 하기에는 나라 앞에 놓인 국내외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은 평화협상이 난항을 겪고 공습이 격화되고 있으며, 프랑스·네팔·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와 내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 난항은 한미간 경제 갈등의 위험을 보여준다. 국내 경제 역시 성장률 둔화, 자영업자 폐업 급증, 일자리 감소, 기업 해외 유출, 환율 불안 등 위기 징후가 뚜렷하다. 정치권 또한 국민의힘이 내란동조에 대한 사과 없이 '야당 탄압', ‘독재’라는 구호로 현 정부를 비판하며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런 대립이 계속된다면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구한말 내부 분열과 정치 혼란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을 막지 못했고, 해방 이후 좌우 이념 대립은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내전으로 이어졌다. 정치 세력이 분열하고, 국민들이 단합하지 못한 것은 한반도 분단의 고착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이처럼 사분오열하는 것은 나라의 위기를 자초하는 큰 원인이다.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내우외환의 파도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국익을 희생시키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정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과거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되, 미래의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야당을 인정하고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이재명 정부의 상징인 ‘비빔밥 정치’처럼 통 큰 행보를 보여야 한다. 정치권 역시 정파적 이익보다 갈등을 봉합하고 협상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높은 민주 의식과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한 국민 통합은 K-팝, K-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에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줄 또 다른 모범이 될 수 있다. 전쟁과 내란으로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민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자.
2025년 9월 15일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