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세계질서 재편 속에서 국익과 민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8월 23일과 25일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언론발표문에는 ‘역사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기본정신을 담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계승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식민지배 불법성’과 ‘배상 문제’에 대한 해석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다시 한번 소환함으로써,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는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개인적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의 유일한 지도자’로 치켜세우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북미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지난 7월 체결된 한미 통상협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경제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한국군의 방위능력 강화가 가시화될 경우, 중국 견제와 북한 위협 대응을 둘러싼 안보적 갈등의 가능성 역시 남아 있다.
한편,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여 북·중·러 협력도 강화되며 새로운 블록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의 ‘항일 전쟁 및 세계 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열렸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미국을 향해 각종 첨단 무기들을 선보이며 군사력 재편을 과시했을 뿐 아니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왼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오른쪽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배치하며 전 세계에 북·중·러 밀착을 강력한 상징으로 보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서막을 알렸다.
미·중 패권전쟁의 대리전으로 한·미·일과 북·중·러가 충돌할 경우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국의 능동적 외교가 필요하다. 정부는 먼저 북미대화 재개가 현실화되고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적대적으로 치우쳤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긴 안목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소통과 경제적 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세계질서 재편 속에서 국익과 민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25. 9. 8.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논평] 세계질서 재편 속에서 국익과 민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8월 23일과 25일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은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언론발표문에는 ‘역사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기본정신을 담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계승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식민지배 불법성’과 ‘배상 문제’에 대한 해석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다시 한번 소환함으로써,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는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개인적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의 유일한 지도자’로 치켜세우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북미회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지난 7월 체결된 한미 통상협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경제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과 한국군의 방위능력 강화가 가시화될 경우, 중국 견제와 북한 위협 대응을 둘러싼 안보적 갈등의 가능성 역시 남아 있다.
한편,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여 북·중·러 협력도 강화되며 새로운 블록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의 ‘항일 전쟁 및 세계 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열렸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미국을 향해 각종 첨단 무기들을 선보이며 군사력 재편을 과시했을 뿐 아니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왼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오른쪽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배치하며 전 세계에 북·중·러 밀착을 강력한 상징으로 보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서막을 알렸다.
미·중 패권전쟁의 대리전으로 한·미·일과 북·중·러가 충돌할 경우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한국의 능동적 외교가 필요하다. 정부는 먼저 북미대화 재개가 현실화되고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적대적으로 치우쳤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긴 안목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소통과 경제적 협력을 적극 활용하여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세계질서 재편 속에서 국익과 민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25. 9. 8.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