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였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헌정 질서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12.3 계엄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당에겐 사법절차가 남아있다. 그들이 계엄 준비 및 추진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지금껏 알려진 내용에 더해 낱낱이 밝히고 관계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특히 계엄의 동기까지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뤄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87년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개헌을 추진할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근 2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로의 전환,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이번 계엄 사태로 심화된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의 상처가 하루속히 아물기 바란다.
[미래당 논평]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였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헌정 질서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12.3 계엄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당에겐 사법절차가 남아있다. 그들이 계엄 준비 및 추진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지금껏 알려진 내용에 더해 낱낱이 밝히고 관계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특히 계엄의 동기까지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뤄질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87년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개헌을 추진할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근 2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려면,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로의 전환,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이번 계엄 사태로 심화된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의 상처가 하루속히 아물기 바란다.
2025.04.04.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