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 시민의 힘으로 다양성과 민주주의 회복하자.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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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논평] 시민의 힘으로 다양성과 민주주의 회복하자.

 

12. 7,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결 이후 국민의 뜻을 배반한 여당과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언론을 통해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던 윤석열과 내각 각료, 군인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거리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2017년 촛불집회처럼 다시 ‘윤석열 탄핵’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계엄령 이후 코스피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며 민생 경제로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에 45년 만에 한국의 계엄령 소식이 급파되면서 사실상 정치 내전 중의 국가로 분류되어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계엄으로 인한 피해가 경제적으로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그동안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위상에 큰 상처를 낸 것이다.

 

국정 공백과 국회 여야 대치 상황으로 탄핵 이후에도 민주주의, 경제, 외교, 안보 등 위기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희망적인 것은 반헌법적인 12. 3.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정상화 시킨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깊은 밤 계엄령 소식을 듣고 맨몸으로 총 든 군인을 막아선 용기 있던 시민들과 군부의 불의한 명령에 항명하고 태업을 했던 군인들, 그리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 K-pop에 맞추어 야광봉을 흔들며 ‘탄핵’을 외치는 20, 30세대 등 모두 나라의 주인으로서 위기에 분연히 일어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다시 만난 세계’, ‘위플래시’, ‘임을 위한 행진곡’, ‘아모르 파티’ 등 촛불집회 중 거리에서 울려 퍼진 음악의 다양성처럼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을 넘어서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 자부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은 국민 모두의 마음을 관통하고 연결되어 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수 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성이 반영되는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 ‘다시 만난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미래당도 함께 하겠다.


2024. 12. 11.

미래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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