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다수 국민의 민심을 저버리고 탄핵안 표결을 끝내 거부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퇴장하던 그들의 구차한 모습을 국민들은 오래 기억할 것이다. 자당 국회의원들이 상식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투표할 권리를 박탈한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시민들의 구호를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표결 당일 오전, 대통령이 발표한 실체 없는 정국 안정 대책까지 끼워넣어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했다. 국정을 여당과 함께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최근 국민의힘 관계자가 띄운 ‘여당 후견인론’과 궤를 같이 한다. 후견인이 필요한 정치적 금치산 상태의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의 빠른 탄핵안 재상정 발표를 환영한다. 매주 재추진 하고 당장 수요일인 11일에 발의해 토요일인 14일에 표결한다고 하니 이제 우리 국민들은 토요일마다 국회 앞으로 모여야 할 판이다. 대통령의 절박함은 계엄령과 쇼츠 담화문으로도 발표할 수 있지만 국민의 절박함은 오랜 시간 길 위에 떨며 표출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하루라도 빨리 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한 딜레마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야 일이 되는 방향으로 풀릴 것이다. 탄핵에 동참함으로서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는데 기여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치 생명을 이어갈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살리는 정치’를 솔선해 현실에서 구현할 기회다.
탄핵안 가결 후에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을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명까지 마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사전 조율도 필요하다. 탄핵을 완수해가는 과정을 정치 부활과 국민 통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탄핵을 통해 정치를 살리고, 정치를 통해 탄핵을 마무리짓자.
[미래당 논평] 통합의 정치로 탄핵을 이루자
국민의힘은 다수 국민의 민심을 저버리고 탄핵안 표결을 끝내 거부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퇴장하던 그들의 구차한 모습을 국민들은 오래 기억할 것이다. 자당 국회의원들이 상식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투표할 권리를 박탈한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시민들의 구호를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표결 당일 오전, 대통령이 발표한 실체 없는 정국 안정 대책까지 끼워넣어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했다. 국정을 여당과 함께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최근 국민의힘 관계자가 띄운 ‘여당 후견인론’과 궤를 같이 한다. 후견인이 필요한 정치적 금치산 상태의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의 빠른 탄핵안 재상정 발표를 환영한다. 매주 재추진 하고 당장 수요일인 11일에 발의해 토요일인 14일에 표결한다고 하니 이제 우리 국민들은 토요일마다 국회 앞으로 모여야 할 판이다. 대통령의 절박함은 계엄령과 쇼츠 담화문으로도 발표할 수 있지만 국민의 절박함은 오랜 시간 길 위에 떨며 표출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하루라도 빨리 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한 딜레마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야 일이 되는 방향으로 풀릴 것이다. 탄핵에 동참함으로서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는데 기여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치 생명을 이어갈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살리는 정치’를 솔선해 현실에서 구현할 기회다.
탄핵안 가결 후에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을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명까지 마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사전 조율도 필요하다. 탄핵을 완수해가는 과정을 정치 부활과 국민 통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탄핵을 통해 정치를 살리고, 정치를 통해 탄핵을 마무리짓자.
2024. 12. 08.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