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대한민국은 마치 45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 했다. 계엄을 살아본 세대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을 떠올렸고, 젊은 세대는 영화나 역사책에서만 보던 상황에 눈과 귀를 의심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과반 국회가 정부 관료 탄핵 소추, 정부 예산안 삭감을 한 ‘입법 독재’라 비난하며, ‘종북 반국가세력’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내리고, 군부대를 보내 국회와 언론의 무력 장악을 시도하였고, 중앙 선관위 무력 장악에 성공하였다.

계엄은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공공질서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계엄이 남용되어 수많은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했고,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파괴된 바 있다.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계엄 사태는 6시간 만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대통령의 독재근성과 현실 인식 오류를 보여주었다,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윤 대통령은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적을 ‘처단’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볼모로 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에 무장군인을 보내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행위는 심각한 위법, 위헌적 요소가 있다.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면,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탄핵·처벌 되어야 할 것이고, 군 내부의 결정이라면 지휘체계 어디서 내린 결정인지 파악하여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정권 교체를 넘어,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의 독단적 판단 하나로 계엄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계엄법을 바꾸어야 한다. 그 외에도 극단적 진영정치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중심제의 권한을 분산하고,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개혁 등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정치 제도변화가 필요하다.

2024. 12. 05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