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트럼프 2기 출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지난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른 상원,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보다 더욱 강력한 권력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캠페인 구호에 맞는 미국 중심주의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세계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성 정치 지도자들과 다르게 규칙 기반 질서와 동맹의 굴레에 구애받는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실리적 입장에서 미국 국익을 우선순위에 놓고 일방적으로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에 나설 수 있으며, 동맹도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만 효율성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맹 관계를 조정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에 집착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러시아와 손을 잡더라도 중국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리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한다.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중국과 수교하며 소련을 견제하고,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고 선언했던 닉슨의 일방주의 외교가 연상된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이나 대만 등 동맹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도 동맹에 일방적으로 편승하기보다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자적 외교와 국방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정상외교를 재가동하여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여러 번 과시한 바 있으며, 북한도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직접 겨냥해 ICBM을 발사하는 등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끌어올리려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한국은 북일관계,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북핵동결 수준에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전단과 오물풍선을 주고받으며 갈등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파병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는 엄혹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전쟁의 위험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 통상 문제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차근차근 방법을 살펴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에 예상되는 불확실해진 세계질서에 일비일희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지켜보고, 오로지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4. 11. 21.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논평]트럼프 2기 출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지난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른 상원,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보다 더욱 강력한 권력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캠페인 구호에 맞는 미국 중심주의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세계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성 정치 지도자들과 다르게 규칙 기반 질서와 동맹의 굴레에 구애받는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실리적 입장에서 미국 국익을 우선순위에 놓고 일방적으로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에 나설 수 있으며, 동맹도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만 효율성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맹 관계를 조정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에 집착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러시아와 손을 잡더라도 중국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리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한다.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중국과 수교하며 소련을 견제하고, 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고 선언했던 닉슨의 일방주의 외교가 연상된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이나 대만 등 동맹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도 동맹에 일방적으로 편승하기보다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자적 외교와 국방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정상외교를 재가동하여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여러 번 과시한 바 있으며, 북한도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직접 겨냥해 ICBM을 발사하는 등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끌어올리려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한국은 북일관계,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북핵동결 수준에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전단과 오물풍선을 주고받으며 갈등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파병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는 엄혹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전쟁의 위험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 통상 문제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차근차근 방법을 살펴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에 예상되는 불확실해진 세계질서에 일비일희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지켜보고, 오로지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4. 11. 21.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