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 논평]정부는 자영업자 연착륙 지원에 나서야
최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서민 경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고금리, 배달 어플 등 독과점적 플랫폼 업체 등장,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 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무려 40만 명을 넘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인상을 거쳐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 다시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자영업자는 고소득이나 전문직도 있지만 이들은 소수이고, 구직에 실패하고, 실직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다수이다. 음식점, 숙박업, 미용실 등과 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이들 상당수는 생존 위기에 몰려있다. 2000년대 이후 소비가 위축됐고,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이 지속 상승하여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공무원, 교수, 의사 등 공공부문의 상위 10% 소득자가 국민경제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대부분 저소득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실상 한국 공공부문의 고임금과 과소 고용 구조가 자영업자 문제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자영업자 중 살릴 곳은 살리고 부실은 덜어내는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경감하고 폐업을 지원해야 한다. 살릴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수익은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정비용인 임대료와 제세공과금, 플랫폼 비용을 줄이는 대책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를 개혁하여 공무원, 교수, 의사 등 공공부문의 과도한 보상격차를 축소하여, 저소득이지만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를 늘려, 생계형 자영업자를 축소 시켜야 할 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이었다. 회복과 도약은 못하더라도, 하루하루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절망에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서민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이 무너지면 관련 산업과 함께 서민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자영업자 연착륙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4. 11. 14.
미래정치연구소
[미래당 논평]정부는 자영업자 연착륙 지원에 나서야
최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서민 경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고금리, 배달 어플 등 독과점적 플랫폼 업체 등장,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 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무려 40만 명을 넘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인상을 거쳐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지고, 다시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자영업자는 고소득이나 전문직도 있지만 이들은 소수이고, 구직에 실패하고, 실직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다수이다. 음식점, 숙박업, 미용실 등과 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이들 상당수는 생존 위기에 몰려있다. 2000년대 이후 소비가 위축됐고,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이 지속 상승하여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공무원, 교수, 의사 등 공공부문의 상위 10% 소득자가 국민경제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대부분 저소득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실상 한국 공공부문의 고임금과 과소 고용 구조가 자영업자 문제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자영업자 중 살릴 곳은 살리고 부실은 덜어내는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에 봉착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경감하고 폐업을 지원해야 한다. 살릴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수익은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정비용인 임대료와 제세공과금, 플랫폼 비용을 줄이는 대책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를 개혁하여 공무원, 교수, 의사 등 공공부문의 과도한 보상격차를 축소하여, 저소득이지만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를 늘려, 생계형 자영업자를 축소 시켜야 할 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이었다. 회복과 도약은 못하더라도, 하루하루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절망에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서민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이 무너지면 관련 산업과 함께 서민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자영업자 연착륙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4. 11. 14.
미래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