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고 푸르른 정당, 2012년 청년당을 계승하여 2017년 촛불혁명의 광장에서 탄생했다. 젊은정당 · 열린정당 · 미래정당의 정체성과 청년독립 · 국민주권 · 기본소득 · 통일한국을 이루겠다는 창당 선언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 · 기후비상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인류 문명의 대전환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 미래당은 2021년 2월, 새로운 정당 비전과 정치 전략을 담은 ‘미래당 새 강령정책’을 3기 당원총투표에 의거하여 채택한다.
인류의 미래와 공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길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전쟁과 분단, 산업화, 민주화 시대 100년을 거치며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한국전쟁 직후 최빈국에서 이제는 GDP 세계 10위권, 1인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르는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나아가 군사·문화·체육·교육·보건의료 영역의 선진국이자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모범으로서도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그동안 국가주도 경제발전과 ‘선진국 따라 배우기’ 전략은 큰 성과를 이루었다. 뉴딜 정책을 ‘새마을 운동’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할리우드와 비틀즈를 소비하던 세대에서 대장금과 방탄소년단을 수출하는 문화 국가로의 성장과 발전은 온 국민이 함께 이룩한 성취다.
국가는 부강해졌으나 국민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성장과 발전의 몫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부와 권력의 한쪽 쏠림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양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에 비해 낮은 국민 행복도, 개인 고립과 혐오 문화의 확산, 경제와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 세계적 수준의 저출생·고령화 현상, 높은 자살율과 산업재해 발생, 교육과 일자리의 세습화, 자산 격차를 높이는 부동산 공화국의 멍에, 여전히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참사와 전쟁의 위험,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의 초래 등 어두운 이면도 상당하다. 이처럼 ‘오직 경제성장’ 만이 ‘행복과 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코로나-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극복할 국가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국가’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삶의 만족감 · 행복할 권리를 국가 운영의 우선순위로 두고, 세계적 문제 해결에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 나라 안으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안적인 ‘미래 동력’을 찾아야 한다. 나라 밖으로는 지구적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존과 번영’에 대안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열쇠는 ‘미래와 공존을 위한 행복국가로의 전환’이다. 시민과 국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실현될 때 인류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 공동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100년 · 대한민국 2050으로 가는 행복국가로의 전환
빛나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공화국의 기치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시작으로부터 새로운 백년을 맞이하는 2050년, 산업화 30년과 민주화 30년의 역사를 넘어 세계적인 행복국가로 나아가자. 행복국가의 목표는 경제성장(GDP)을 넘어 국민행복(GrossNationalHappiness)이다. 이제는 ‘경제성장만능주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총행복’ 지표와 ’행복기본권’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행복기본권’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법제화하고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민총행복’은 국민기본권과 국가발전 요소들이 ‘균형 · 분배 · 재생 · 순환’의 원리와 방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맞는 2050년까지 세계행복지수(GNH) 10위권 목표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전략 추진을 제안한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의 8대 지표인
① 삶의 만족도 ② 1인 국민소득(GNI) ③ 사회적 지지 ④ 심신이 건강한 최대연령 ⑤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 ⑥ 사회적 관용 ⑦ 정부·기업의 부패수준 ⑧ 환경의 영향 을 참고하여 ‘대한민국 국민행복지표’ 를 설계하자. 현재 선진 복지국가들은 각국의 행복지표를 설계하고 국가 정책화를 시도하고 있다. 산업화·민주화에 이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다음 세대의 목표는 바로 ‘미래와 공존을 위한 행복국가의 길’ 이다.
행복국가로의 이행을 위해서 미래당은 다섯 가지의 국정 목표와 방향 전환을 제안한다. ① ‘안녕한 삶’을 위한 국민행복으로의 전환 ② ‘균형경제’를 위한 도넛경제로의 전환 ③ ‘협치정부’를 위한 합의민주주의로의 전환 ④ ‘통일한국’을 위한 한류평화네트워크로의 전환 ⑤ ‘탄소제로’를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 전략이다. 행복국가 전략은 새로운 미래 국가로 나아가는 목표이자 방법론이다. 코로나 대유행과 지구적 기후 비상이 초래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 주체 간의 대타협은 물론 세대와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내부의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인류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것이 미래당의 길이다.
행복국가 5대 비전 전략과 25대 기본정책 방향
영역
목표
전환방향
정치전략
존엄
안녕한삶
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의 전환
국민총행복
경제
균형경제
성장경제에서 균형경제로의 전환
균형경제지표
정치
협치정부
승자독식정치에서 합의민주주의로의 전환
선거제도개혁
외교
통일한국
전쟁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류평화네트워크
환경
탄소제로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그린뉴딜
첫째, 미래당은 ‘안녕한 삶’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GNH)’ 정책을 추진한다.
‘안녕한 삶’은 국민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의 헌법 가치가 실현되는 미래형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 평범한 국민의 삶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존엄성 훼손, 정신적 위기, 혐오의 확산, 개인의 고립, 안전하지 못한 일상이 여전하다. 특히 ‘일과 직장’ 에서 과도한 경쟁 체제와 불균형은 ‘행복하지 않은 삶’의 주요한 원인이다. 경쟁과 이윤이 아닌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민총행복’ 지표의 도입과 공공 정책 실현을 통해 좋은 삶(good life)을 실현해야 한다. 미래당은 ① 일과 삶의 균형 ② 정신 건강권의 보장 ③ 사회동반자 관계망 확대 ④ 혐오와 차별로부터의 보호 ⑤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영역
안녕한 삶 5대 정책 방향과 과제
직장
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 ⓐ 직장민주주의 인증제 도입 ⓑ 4일근무제·근로시간제 다양화 ⓒ 직장사회보장제도 강화
건강권
② ‘국민정신건강’ 접근권 및 심리의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 ⓐ 심리건강 정기검진권 강화 ⓑ 공공기관·기업 심리주치의 배치 ⓒ 중독성질환 무상 치료화
공동체성
③ 공동체 돌봄과 활력을 위한 ‘사회동반자 관계’의 제도화 ⓐ 생활동반자관계법 제정 ⓑ 생활공유의 공적공간 확대 ⓒ 1인가구 지원정책 강화
다양성
④ 다양성 보호와 공존을 위한 ‘혐오·차별 대책’ 법제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다문화·이주민 보호정책 확대 ⓒ 언론·기업 혐오책임 징벌적배상제
안전권
⑤ 재난과 사회 참사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 국민안전지원금 정례화 ⓑ 사회적참사법 책임처벌 강화 ⓒ 국공립 트라우마센터 전국 운영
둘째, 미래당은 ‘균형경제’ 실현을 위한 ‘균형경제지표’ 정책을 추진한다.
‘균형경제’는 GDP 성장을 국가발전과 경쟁력의 척도로 삼았던 성장 중심 경제 전략을 ‘분배정의와 분산형 경제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는 정경유착의 관행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개발이 지배하고, 정당한 노동권과 이익분배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선진국 따라하기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의 동력을 발목 잡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빈부격차는 줄어든다는 ‘낙수효과의 법칙’은 사실이 아니다. 균형경제는 경제적 부와 안전망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보장되는 ‘사회적 기초’와 대한민국 경제발전 시스템이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는 ‘좋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초선’ 과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생명권을 지키는 ‘생태적 한계선’의 균형 안에서의 국가 경제의 역동적 발전이 새로운 미래 경제 전략의 목표이다. 미래당은 ① 균형경제지표에 기초한 ‘국가미래산업전략2050’ 수립 ② 강력한 소득·자산 재분배 정책 실행 ③ 강소기업 육성 ④ 디지털 산업인프라 구축 ⑤ 미래형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 정책을 제안한다.
영역
균형경제 5대 정책 방향과 과제
기본법
① ‘도넛경제지표’에 기초한 ‘대한민국 미래산업전략2050’ 전략 수립 ⓐ 국가산업전략추진법 제정 ⓑ 한국형 사회적기초지표 마련 ⓒ 한국형 생태적한계지표 마련
분배경제
② 강력한 소득·자산 재분배 정책 실행 ⓐ 기본소득·기초자산제 도입 ⓑ 토지·금융·지식자산 누진상속세 강화 ⓒ 공적연금·공무원제도 개혁
분산경제
③ 강소기업(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한 분산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 중소기업 원천기술개발 지원 ⓑ 사회안전망기반의 유연안정성 제고 ⓒ 재벌개혁·공정거래법강화
디지털화
④ 디지털경제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산업인프라 구축 ⓐ 포괄적 데이터거버넌스 체계 구축 ⓑ 데이터 산업인프라 구축 ⓒ 개인데이터 권리보장 강화
인적자본
⑤ 미래형 ‘인적·사회적 자본’ 육성 전략 추진 ⓐ 맞춤형교육(창조력·생태친화적·디지털화)전환 ⓑ 사회적 기업가정신 계발 ⓒ 직업능력 개발지원
셋째, 미래당은 ‘협치정부’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협치정부’는 국가통치에서 ① 연합정부체제 ②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③ 다당제와 자치분권제 ④ 거버넌스와 참여민주주의 제도화로 운영되는 정치 체제이다. ‘다수의 지배적 통치’ 보다 ‘합의에 의한 정치’가 국가적·국제적 정치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다원화된 국민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하며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협치정부는 ① 시민참여와 노동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문화’를 만들어가는 법·제도화 ② 권력구조 · 선거제도 · 정당체제의 영역에서 정치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합의구조’를 만들어가는 법·제도화 ③ 공공의 권력 · 자원 · 정보의 독점과 편중을 분권과 자치화의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미래당은 ① 개헌을 통한 7공화국 체제로의 이행 ② 시민과 노동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주의의 제도화 ③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개혁과 다당제 촉진 ④ 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개혁 ⑤ 정보 기본권과 디지털 민주주의의 확대 정책을 제안한다.
영역
협치정부 5대 정책 방향과 과제
개헌
① 헌법개정(기본권·자치·분권·협치)을 통한 7공화국 체제로의 이행 ⓐ 기본권·국민주권 확대 ⓑ 선거제도 비례성과 지방자치 확대 ⓒ 불평등해소·경제민주화 확대
거버넌스
② 시민참여·노동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법·제도화 ⓐ 참여예산·공론장 제도화 ⓑ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 국민주권(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확대
선거개혁
③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과 다당제 촉진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100% 연동형비례제 완성 ⓒ 정치3법 개정 (참정권·정당참여 확대)
자치분권
④ 지방 자치와 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개혁 ⓐ 지방자치법 개혁(행정권·재정권 확대) ⓑ 동장직선제·주민참여예산 확대 ⓒ 지방조례 주민발의제
정보
⑤ 정보 기본권과 디지털 민주주의의 확대 ⓐ 정보기본권 보장(정보접근·정보공개) ⓑ 데이터기본권(무료데이터) 확대 ⓒ 기업 데이터세 도입
넷째, 미래당은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한류평화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한다.
한국은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쟁과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비록 한국이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전쟁 위험과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한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기는 한계적이다. 전쟁과 분단의 100년이 지나기 전에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국가 비전에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체제와 통일한국’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평화외교는 ①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매개로 한반도 평화기반의 조성을 먼저 달성해야 하며 ②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공동체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을 실현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문화 영역에서 한류네트워크’ 기반이 중요하다. 미래당은 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② 한반도 비핵화와 모병제 이행 ③ 한반도 경제공동체 우선 추진 ④ 한중일-북방-남방 평화경제외교 ⑤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의 책임과 기여 정책을 제안한다.
영역
통일한국 5대 정책 방향과 과제
평화
① 전쟁종식을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 ⓐ 2021년 종전선언 비준 ⓑ 2023년 평화협정 체결 ⓒ 한반도 종전·평화선언 UN결의안 채택
군축
② 핵 없는 한반도 만들기와 점진적 모병제 추진 ⓐ 한반도 비핵화협정 체결 ⓑ 점진적 군비감축·모병제 추진 ⓒ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전환
경제협력
③ 남북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경제공동체 추진 ⓐ 개성공단 재개 ⓑ 경제적 남북교통망(철도·도로) 복원 ⓒ 남북한 포괄적 경제공동체 협약 체결
외교
④ 한류네트워크 기반의 한중일-북방-남방 평화경제외교 추진 ⓐ 한중일 문화경제공동체 추진 ⓑ K-ASEAN 경제협력강화 ⓒ K-유라시아국가 경제협력 강화
국제책임
⑤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의 책임과 기여 강화 ⓐ 국제개발협력기금(ODA) 1% ⓑ 한중일평화시민네트워크 확대 ⓒ UN·국제기구 참여·기여 확대
다섯째, 미래당은 ‘탄소제로’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그린뉴딜’은 2050년 탄소중립국 실현을 위해 화석에너지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체제로의 생태친화적 전환이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화석에너지(석유·석탄·천연가스) 및 원자력발전이라는 높은 탄소 배출과 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룩한 성과다.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 · 환경오염 · 자원고갈 ·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지구적 폐기물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 이상 ‘경제 성장에 따른 지구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기후악당국의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국가’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① ‘재생에너지 산업혁명’을 위한 운송·에너지·건축·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② 쓰레기처리와 식량자급 분야에서 생태친화적 국가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 재편에 따르는 좌초자산 전환 계획과 탄소산업 일자리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은 매우 중요하며, 그린뉴딜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포괄적 거버넌스 구축과 공적 협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당은 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②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전환 ③ 녹색교통·녹색건축 인프라 구축 ④ 플라스틱 재활용 100% 달성 ⑤ 먹거리 자급 및 생태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영역
탄소제로 5대 정책 방향과 과제
기본법
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 2030년 탄소배출50%감축 법제화 ⓑ 탄소영향평가제 도입 ⓒ 탄소세·기후배당제 도입
에너지
②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실현을 위한 에너지산업 전환 ⓐ 2030년 석탄·원자력발전 멈춤 ⓑ 전력직접구매제·RE100인센티브 ⓒ 시민참여 에너지효율화촉진
운송건축
③ 녹색교통·녹색건축 인프라 전면적 확대 ⓐ 저탄소·재생에너지 교통 확대 ⓑ 내연기관 교통수단 규제 강화 ⓒ 건축에너지효율인증제 의무화
폐기물
④ 2030년 플라스틱 재활용률 100% 달성 추진 ⓐ 플라스틱 재활용시스템 강화 ⓑ 탈플라스틱 연구·산업 지원 ⓒ 일회용플라스틱 규제 강화
농업
⑤ 2050년 먹거리 자급률 100% 달성 및 생태농업 육성 ⓐ 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지정 ⓑ 청년세대 귀농·귀촌 지원확대 ⓒ 생태농업·채식권 보장 강화
미래당은 행복국가 실현을 위해 진보적 중도 실천을 추구한다.
미래당이 추구하는 행복국가로의 이행은 과거의 낡은 이념과 정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미래 문명을 열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여정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과만이 아닌 정치적 수단과 방식에서도 정당성을 가질 때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분단 체제 하에서 극단적인 이념 대립과 진영 갈등을 겪고 있다. 선거에서 한 번 이기면 모든 권력을 움켜쥐는 승자독식 정치시스템으로 인해 ‘오직 이기기 위한 정치 투쟁’과 ‘부와 권력을 사유화하는 정치 관행’ 그리고 ‘국민과 국익이 아닌 당리당략이 우선하는 정치 문화’를 낳고 있다. 건강한 소통과 공감, 토론과 합의의 방법 없이 새로운 민주주의는 없다. 미래당은 대안정치세력으로서 진보적 중도실천을 추구한다.
첫째, 미래당은 ‘사상적 진보성’의 기반 위에 ‘중도적 정치실천’을 추구한다. 미래당이 추구하는 ‘행복국가’의 이상과 ‘국민총행복 · 균형경제지표 · 선거제도개혁 · 한류평화네트워크 · 그린뉴딜 정치 전략’ 은 미래지향적이며 진보적 개혁 의제이다. 그러나 이행 과정은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충실해야 한다. 미래당이 추구하는 개혁은 합의의 원칙, 점진적 변화, 실용적 접근에 기초한다.
둘째, 미래당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참여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과 디지털 기술 혁신은 정치와 행정에서 더 많은 시민참여와 권한의 확대, 자치와 분권으로의 촉진을 요구한다. 소수의 엘리트 권력자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가 아닌 위임받은 정치권력의 시민적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고, 주권자와 시민 참여의 권리 보장을 통해 행복국가는 실현될 수 있다.
셋째, 미래당은 ‘통합과 협치의 정치 리더십’을 추구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절대 권력과 특정 정치세력의 패권적 역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산업화 시대의 독재리더십과 민주화 시대의 투쟁리더십은 명백한 한계에 직면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는 국정 현안과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협치의 리더십의 시대이다. 미래당은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리더십 발굴과 함양에 힘 쏟을 것이다.
미래당은 10대 윤리강령을 실천한다.
미래당의 강령·정책에 동의하는 모든 당직자 및 당원은 책임주체로서, 강령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정치 규범 및 실천 덕목으로 다음의 10대 윤리강령을 따르고 실천한다.
(행복)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지하고 나와 이웃의 행복을 함께 추구한다.
(존중) 우리는 몸과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
(경제) 우리는 공정한 경제활동과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자율적인 정당 문화를 실현한다.
(정치) 우리는 충분한 소통과 공감, 민주적 토론과 숙의를 위해 5% 초과합의제를 준수한다.
(평화) 우리는 정치 실천에서 부당한 폭력과 불법을 지양하고 평화적 수단을 따른다.
(환경) 우리는 사람과 자연의 공존과 미래세대를 위해 생태친화적 생활문화를 확산한다.
(평등) 우리는 성·연령·신체·학력·종교·취향 등 다양성을 인정하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
(정보) 우리는 공인으로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공금과 공식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대) 우리는 재난과 참사에 대해 국경과 이념을 넘어 인도주의적 연대를 실천한다.
(공익) 우리는 공직자로서의 당론에 의거한 적정 임금과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준수한다.
위와 같은 미래당 신정강정책안을 전 당원의 결의로 채택 한 후 정치실천과 정당운영의 준거로 삼는다
미래와 공존을 위한 행복국가로의 전환
미래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고 푸르른 정당, 2012년 청년당을 계승하여 2017년 촛불혁명의 광장에서 탄생했다. 젊은정당 · 열린정당 · 미래정당의 정체성과 청년독립 · 국민주권 · 기본소득 · 통일한국을 이루겠다는 창당 선언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 · 기후비상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인류 문명의 대전환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 미래당은 2021년 2월, 새로운 정당 비전과 정치 전략을 담은 ‘미래당 새 강령정책’을 3기 당원총투표에 의거하여 채택한다.
인류의 미래와 공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길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전쟁과 분단, 산업화, 민주화 시대 100년을 거치며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한국전쟁 직후 최빈국에서 이제는 GDP 세계 10위권, 1인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르는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나아가 군사·문화·체육·교육·보건의료 영역의 선진국이자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모범으로서도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그동안 국가주도 경제발전과 ‘선진국 따라 배우기’ 전략은 큰 성과를 이루었다. 뉴딜 정책을 ‘새마을 운동’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할리우드와 비틀즈를 소비하던 세대에서 대장금과 방탄소년단을 수출하는 문화 국가로의 성장과 발전은 온 국민이 함께 이룩한 성취다.
국가는 부강해졌으나 국민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성장과 발전의 몫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부와 권력의 한쪽 쏠림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양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에 비해 낮은 국민 행복도, 개인 고립과 혐오 문화의 확산, 경제와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 세계적 수준의 저출생·고령화 현상, 높은 자살율과 산업재해 발생, 교육과 일자리의 세습화, 자산 격차를 높이는 부동산 공화국의 멍에, 여전히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참사와 전쟁의 위험,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의 초래 등 어두운 이면도 상당하다. 이처럼 ‘오직 경제성장’ 만이 ‘행복과 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코로나-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극복할 국가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국가’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삶의 만족감 · 행복할 권리를 국가 운영의 우선순위로 두고, 세계적 문제 해결에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 나라 안으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안적인 ‘미래 동력’을 찾아야 한다. 나라 밖으로는 지구적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존과 번영’에 대안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열쇠는 ‘미래와 공존을 위한 행복국가로의 전환’이다. 시민과 국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실현될 때 인류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 공동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100년 · 대한민국 2050으로 가는 행복국가로의 전환
빛나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공화국의 기치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시작으로부터 새로운 백년을 맞이하는 2050년, 산업화 30년과 민주화 30년의 역사를 넘어 세계적인 행복국가로 나아가자. 행복국가의 목표는 경제성장(GDP)을 넘어 국민행복(GrossNationalHappiness)이다. 이제는 ‘경제성장만능주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총행복’ 지표와 ’행복기본권’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행복기본권’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법제화하고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민총행복’은 국민기본권과 국가발전 요소들이 ‘균형 · 분배 · 재생 · 순환’의 원리와 방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맞는 2050년까지 세계행복지수(GNH) 10위권 목표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전략 추진을 제안한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의 8대 지표인
① 삶의 만족도 ② 1인 국민소득(GNI) ③ 사회적 지지 ④ 심신이 건강한 최대연령 ⑤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 ⑥ 사회적 관용 ⑦ 정부·기업의 부패수준 ⑧ 환경의 영향 을 참고하여 ‘대한민국 국민행복지표’ 를 설계하자. 현재 선진 복지국가들은 각국의 행복지표를 설계하고 국가 정책화를 시도하고 있다. 산업화·민주화에 이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다음 세대의 목표는 바로 ‘미래와 공존을 위한 행복국가의 길’ 이다.
행복국가로의 이행을 위해서 미래당은 다섯 가지의 국정 목표와 방향 전환을 제안한다. ① ‘안녕한 삶’을 위한 국민행복으로의 전환 ② ‘균형경제’를 위한 도넛경제로의 전환 ③ ‘협치정부’를 위한 합의민주주의로의 전환 ④ ‘통일한국’을 위한 한류평화네트워크로의 전환 ⑤ ‘탄소제로’를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 전략이다. 행복국가 전략은 새로운 미래 국가로 나아가는 목표이자 방법론이다. 코로나 대유행과 지구적 기후 비상이 초래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 주체 간의 대타협은 물론 세대와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내부의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인류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것이 미래당의 길이다.
행복국가 5대 비전 전략과 25대 기본정책 방향
첫째, 미래당은 ‘안녕한 삶’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GNH)’ 정책을 추진한다.
‘안녕한 삶’은 국민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의 헌법 가치가 실현되는 미래형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 평범한 국민의 삶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존엄성 훼손, 정신적 위기, 혐오의 확산, 개인의 고립, 안전하지 못한 일상이 여전하다. 특히 ‘일과 직장’ 에서 과도한 경쟁 체제와 불균형은 ‘행복하지 않은 삶’의 주요한 원인이다. 경쟁과 이윤이 아닌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민총행복’ 지표의 도입과 공공 정책 실현을 통해 좋은 삶(good life)을 실현해야 한다. 미래당은 ① 일과 삶의 균형 ② 정신 건강권의 보장 ③ 사회동반자 관계망 확대 ④ 혐오와 차별로부터의 보호 ⑤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 직장민주주의 인증제 도입 ⓑ 4일근무제·근로시간제 다양화 ⓒ 직장사회보장제도 강화
ⓐ 심리건강 정기검진권 강화 ⓑ 공공기관·기업 심리주치의 배치 ⓒ 중독성질환 무상 치료화
ⓐ 생활동반자관계법 제정 ⓑ 생활공유의 공적공간 확대 ⓒ 1인가구 지원정책 강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다문화·이주민 보호정책 확대 ⓒ 언론·기업 혐오책임 징벌적배상제
ⓐ 국민안전지원금 정례화 ⓑ 사회적참사법 책임처벌 강화 ⓒ 국공립 트라우마센터 전국 운영
둘째, 미래당은 ‘균형경제’ 실현을 위한 ‘균형경제지표’ 정책을 추진한다.
‘균형경제’는 GDP 성장을 국가발전과 경쟁력의 척도로 삼았던 성장 중심 경제 전략을 ‘분배정의와 분산형 경제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는 정경유착의 관행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개발이 지배하고, 정당한 노동권과 이익분배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선진국 따라하기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의 동력을 발목 잡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빈부격차는 줄어든다는 ‘낙수효과의 법칙’은 사실이 아니다. 균형경제는 경제적 부와 안전망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보장되는 ‘사회적 기초’와 대한민국 경제발전 시스템이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는 ‘좋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초선’ 과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생명권을 지키는 ‘생태적 한계선’의 균형 안에서의 국가 경제의 역동적 발전이 새로운 미래 경제 전략의 목표이다. 미래당은 ① 균형경제지표에 기초한 ‘국가미래산업전략2050’ 수립 ② 강력한 소득·자산 재분배 정책 실행 ③ 강소기업 육성 ④ 디지털 산업인프라 구축 ⑤ 미래형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 정책을 제안한다.
ⓐ 국가산업전략추진법 제정 ⓑ 한국형 사회적기초지표 마련 ⓒ 한국형 생태적한계지표 마련
ⓐ 기본소득·기초자산제 도입 ⓑ 토지·금융·지식자산 누진상속세 강화 ⓒ 공적연금·공무원제도 개혁
ⓐ 중소기업 원천기술개발 지원 ⓑ 사회안전망기반의 유연안정성 제고 ⓒ 재벌개혁·공정거래법강화
ⓐ 포괄적 데이터거버넌스 체계 구축 ⓑ 데이터 산업인프라 구축 ⓒ 개인데이터 권리보장 강화
ⓐ 맞춤형교육(창조력·생태친화적·디지털화)전환 ⓑ 사회적 기업가정신 계발 ⓒ 직업능력 개발지원
셋째, 미래당은 ‘협치정부’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협치정부’는 국가통치에서 ① 연합정부체제 ②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③ 다당제와 자치분권제 ④ 거버넌스와 참여민주주의 제도화로 운영되는 정치 체제이다. ‘다수의 지배적 통치’ 보다 ‘합의에 의한 정치’가 국가적·국제적 정치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다원화된 국민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하며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협치정부는 ① 시민참여와 노동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문화’를 만들어가는 법·제도화 ② 권력구조 · 선거제도 · 정당체제의 영역에서 정치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합의구조’를 만들어가는 법·제도화 ③ 공공의 권력 · 자원 · 정보의 독점과 편중을 분권과 자치화의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미래당은 ① 개헌을 통한 7공화국 체제로의 이행 ② 시민과 노동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주의의 제도화 ③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개혁과 다당제 촉진 ④ 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개혁 ⑤ 정보 기본권과 디지털 민주주의의 확대 정책을 제안한다.
ⓐ 기본권·국민주권 확대 ⓑ 선거제도 비례성과 지방자치 확대 ⓒ 불평등해소·경제민주화 확대
ⓐ 참여예산·공론장 제도화 ⓑ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 국민주권(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확대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100% 연동형비례제 완성 ⓒ 정치3법 개정 (참정권·정당참여 확대)
ⓐ 지방자치법 개혁(행정권·재정권 확대) ⓑ 동장직선제·주민참여예산 확대 ⓒ 지방조례 주민발의제
ⓐ 정보기본권 보장(정보접근·정보공개) ⓑ 데이터기본권(무료데이터) 확대 ⓒ 기업 데이터세 도입
넷째, 미래당은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한류평화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한다.
한국은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쟁과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비록 한국이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전쟁 위험과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한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기는 한계적이다. 전쟁과 분단의 100년이 지나기 전에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국가 비전에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체제와 통일한국’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평화외교는 ①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매개로 한반도 평화기반의 조성을 먼저 달성해야 하며 ②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공동체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을 실현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문화 영역에서 한류네트워크’ 기반이 중요하다. 미래당은 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② 한반도 비핵화와 모병제 이행 ③ 한반도 경제공동체 우선 추진 ④ 한중일-북방-남방 평화경제외교 ⑤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의 책임과 기여 정책을 제안한다.
ⓐ 2021년 종전선언 비준 ⓑ 2023년 평화협정 체결 ⓒ 한반도 종전·평화선언 UN결의안 채택
ⓐ 한반도 비핵화협정 체결 ⓑ 점진적 군비감축·모병제 추진 ⓒ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전환
ⓐ 개성공단 재개 ⓑ 경제적 남북교통망(철도·도로) 복원 ⓒ 남북한 포괄적 경제공동체 협약 체결
ⓐ 한중일 문화경제공동체 추진 ⓑ K-ASEAN 경제협력강화 ⓒ K-유라시아국가 경제협력 강화
ⓐ 국제개발협력기금(ODA) 1% ⓑ 한중일평화시민네트워크 확대 ⓒ UN·국제기구 참여·기여 확대
다섯째, 미래당은 ‘탄소제로’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그린뉴딜’은 2050년 탄소중립국 실현을 위해 화석에너지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체제로의 생태친화적 전환이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화석에너지(석유·석탄·천연가스) 및 원자력발전이라는 높은 탄소 배출과 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룩한 성과다.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 · 환경오염 · 자원고갈 ·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지구적 폐기물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 이상 ‘경제 성장에 따른 지구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기후악당국의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국가’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① ‘재생에너지 산업혁명’을 위한 운송·에너지·건축·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② 쓰레기처리와 식량자급 분야에서 생태친화적 국가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 재편에 따르는 좌초자산 전환 계획과 탄소산업 일자리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은 매우 중요하며, 그린뉴딜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포괄적 거버넌스 구축과 공적 협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당은 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②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전환 ③ 녹색교통·녹색건축 인프라 구축 ④ 플라스틱 재활용 100% 달성 ⑤ 먹거리 자급 및 생태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 2030년 탄소배출50%감축 법제화 ⓑ 탄소영향평가제 도입 ⓒ 탄소세·기후배당제 도입
ⓐ 2030년 석탄·원자력발전 멈춤 ⓑ 전력직접구매제·RE100인센티브 ⓒ 시민참여 에너지효율화촉진
ⓐ 저탄소·재생에너지 교통 확대 ⓑ 내연기관 교통수단 규제 강화 ⓒ 건축에너지효율인증제 의무화
ⓐ 플라스틱 재활용시스템 강화 ⓑ 탈플라스틱 연구·산업 지원 ⓒ 일회용플라스틱 규제 강화
ⓐ 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지정 ⓑ 청년세대 귀농·귀촌 지원확대 ⓒ 생태농업·채식권 보장 강화
미래당은 행복국가 실현을 위해 진보적 중도 실천을 추구한다.
미래당이 추구하는 행복국가로의 이행은 과거의 낡은 이념과 정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미래 문명을 열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여정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과만이 아닌 정치적 수단과 방식에서도 정당성을 가질 때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분단 체제 하에서 극단적인 이념 대립과 진영 갈등을 겪고 있다. 선거에서 한 번 이기면 모든 권력을 움켜쥐는 승자독식 정치시스템으로 인해 ‘오직 이기기 위한 정치 투쟁’과 ‘부와 권력을 사유화하는 정치 관행’ 그리고 ‘국민과 국익이 아닌 당리당략이 우선하는 정치 문화’를 낳고 있다. 건강한 소통과 공감, 토론과 합의의 방법 없이 새로운 민주주의는 없다. 미래당은 대안정치세력으로서 진보적 중도실천을 추구한다.
첫째, 미래당은 ‘사상적 진보성’의 기반 위에 ‘중도적 정치실천’을 추구한다. 미래당이 추구하는 ‘행복국가’의 이상과 ‘국민총행복 · 균형경제지표 · 선거제도개혁 · 한류평화네트워크 · 그린뉴딜 정치 전략’ 은 미래지향적이며 진보적 개혁 의제이다. 그러나 이행 과정은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충실해야 한다. 미래당이 추구하는 개혁은 합의의 원칙, 점진적 변화, 실용적 접근에 기초한다.
둘째, 미래당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참여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과 디지털 기술 혁신은 정치와 행정에서 더 많은 시민참여와 권한의 확대, 자치와 분권으로의 촉진을 요구한다. 소수의 엘리트 권력자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가 아닌 위임받은 정치권력의 시민적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고, 주권자와 시민 참여의 권리 보장을 통해 행복국가는 실현될 수 있다.
셋째, 미래당은 ‘통합과 협치의 정치 리더십’을 추구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절대 권력과 특정 정치세력의 패권적 역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산업화 시대의 독재리더십과 민주화 시대의 투쟁리더십은 명백한 한계에 직면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는 국정 현안과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협치의 리더십의 시대이다. 미래당은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리더십 발굴과 함양에 힘 쏟을 것이다.
미래당은 10대 윤리강령을 실천한다.
미래당의 강령·정책에 동의하는 모든 당직자 및 당원은 책임주체로서, 강령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정치 규범 및 실천 덕목으로 다음의 10대 윤리강령을 따르고 실천한다.
(행복)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지하고 나와 이웃의 행복을 함께 추구한다.
(존중) 우리는 몸과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
(경제) 우리는 공정한 경제활동과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자율적인 정당 문화를 실현한다.
(정치) 우리는 충분한 소통과 공감, 민주적 토론과 숙의를 위해 5% 초과합의제를 준수한다.
(평화) 우리는 정치 실천에서 부당한 폭력과 불법을 지양하고 평화적 수단을 따른다.
(환경) 우리는 사람과 자연의 공존과 미래세대를 위해 생태친화적 생활문화를 확산한다.
(평등) 우리는 성·연령·신체·학력·종교·취향 등 다양성을 인정하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
(정보) 우리는 공인으로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공금과 공식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대) 우리는 재난과 참사에 대해 국경과 이념을 넘어 인도주의적 연대를 실천한다.
(공익) 우리는 공직자로서의 당론에 의거한 적정 임금과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준수한다.
위와 같은 미래당 신정강정책안을 전 당원의 결의로 채택 한 후 정치실천과 정당운영의 준거로 삼는다
2021년 1월 16일 미래당 전국운영위원회
[붙임]
미래전략TF 강령·정책안 경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