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인터뷰] 산더미같이 버려지는 선거공보물, 이제 전자로 대체합시다
방송: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6시~8시 (OBS 라디오 FM 99.9)
프로그램: 오늘의 기후 (지상파 최초 매일 기후방송)
진행: 김희숙 (기후환경디제이, 작가)
출연: 최지선 (미래당 대표, 제로웨이스트 정치인)
김희숙: 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기후 특파원 현장연결' 시간입니다. 이제 6월 3일이죠.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집집마다 후보자 공보물이 담긴 봉투가 오는데요. 대부분 한두 번 보고 그냥 버려서 '이게 다 종이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미래당의 최지선 대표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선: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래당 대표 최지선입니다.
김희숙: 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희 '오늘의 기후'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실천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적 있잖아요. 기억하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도 이 공보물 얘기를 간단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거 공보물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종이가 들어가는지, 이게 정말 기후나 자원 문제로까지 볼 일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최지선: 네, 맞습니다. 일단 사용되는 종이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게 문제입니다.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30년생 나무가 20만 그루나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약 2,2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사용된 종이 무게(공보물, 벽보, 투표용지 포함)가 1만 2,853톤, 그러니까 약 1만 3천 톤 정도 됩니다.
이걸 나무로 치환하면 21만 그루에 해당하는데요. 이 나무들을 쪼르르 심으면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의 1.4배 크기라고 합니다.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서울식물원 하나가 넘는 숲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숙: 네, 이 문제를 환경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세금 부담 문제로도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고 발송하는 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요?
최지선: 네, 이것도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약 500억 원 정도가 공보물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됐을 때 너무 큰 액수여서 정말 놀랐는데요. 일단 지난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공보물을 발송하는 인건비와 등기비 예산만 370억 원이 책정됐고요.
그리고 인쇄 제작비가 원칙적으로는 후보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15% 넘게 득표를 하면 세금으로 이것을 충당해 주거든요. 제가 회계 자료를 직접 찾아봤는데, 15% 넘은 후보가 2명이 있었고 각각 40억 원 정도씩 해서 총 80억 원, 그래서 발송비 370억 원에 후보자에게 지원되는 금액 80억 원을 합쳐서 총 450억 원의 세금이 지난 대선 때만 공보물 제작 발송비에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선거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2년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데, 2년마다 약 400억 원에서 5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숙: 네, 그런데 사실 이건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관련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홍보물로 400억에서 500억을 종이 공보물에 우리 세금을 쓴다고 주장하면 잘못하면 정치인들이나 선거에 대한 혐오증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선거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안하는 내용은 뭔지, 또 말씀하시는 전자 공보물 시범 도입은 어떤 방식인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최지선: 네,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가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공보물을 아예 보내지 말자고 하기보다는, 전자 형식으로 보내서 자원과 예산을 좀 줄이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권자분들 중에 이미 일부는 전자로 받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해외에서 투표 참여하시는 재외 국민 분들인데요, 이메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인데, 제가 이 공보물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자로 받으면 더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메일, 문자, 카톡 등 다양하게 받아보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집집마다 가는 세대별로 보내던 거를 유권자 개개인한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실무선에서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지역이나 세대를 정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디지털 취약계층분들, 어르신 같은 분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희숙: 네, 모든 유권자에게 정확하게 자료가 도착했다는 게 중요한데,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경우에 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전적으로 못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2026년 지방선거 전자 공보물 시범 도입을 위한 서명,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나 세대를 정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이 이 캠페인을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최지선: 네, 지금 '빠띠'라고 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에서 전자 공보 시범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6년 지방선거다 보니 2,026분 서명을 목표로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 있어도 유권자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실현되기가 어려운데요. 이미 전자 공보 관련 법안이 2건이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지금 1년 넘게 계류 상태로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친환경 선거를 원한다는 목소리를 선관위를 관장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하려고 하고요. 지금 한 95% 정도 서명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참여해 주셔서 100% 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미래당 최지선' 그리고 '전자 공보' 이 두 가지 키워드 검색해 주시면 빠띠에서 진행하는 서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김희숙: 네, 그래요. 전자 공보는 다섯 번까지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 받았다, 몰랐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보완책도 있을 것 같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우리가 종이 공보물을 받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되고 '빠띠'라고 말씀하신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도 한 번씩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당 최지선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선: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산더미같이 버려지는 선거공보물, 이제 전자로 대체합시다
방송: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6시~8시 (OBS 라디오 FM 99.9)
프로그램: 오늘의 기후 (지상파 최초 매일 기후방송)
진행: 김희숙 (기후환경디제이, 작가)
출연: 최지선 (미래당 대표, 제로웨이스트 정치인)
김희숙: 기후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기후 특파원 현장연결' 시간입니다. 이제 6월 3일이죠.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집집마다 후보자 공보물이 담긴 봉투가 오는데요. 대부분 한두 번 보고 그냥 버려서 '이게 다 종이 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미래당의 최지선 대표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선: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래당 대표 최지선입니다.
김희숙: 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희 '오늘의 기후'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실천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적 있잖아요. 기억하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도 이 공보물 얘기를 간단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거 공보물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종이가 들어가는지, 이게 정말 기후나 자원 문제로까지 볼 일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최지선: 네, 맞습니다. 일단 사용되는 종이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게 문제입니다.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30년생 나무가 20만 그루나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약 2,2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사용된 종이 무게(공보물, 벽보, 투표용지 포함)가 1만 2,853톤, 그러니까 약 1만 3천 톤 정도 됩니다.
이걸 나무로 치환하면 21만 그루에 해당하는데요. 이 나무들을 쪼르르 심으면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의 1.4배 크기라고 합니다.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서울식물원 하나가 넘는 숲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숙: 네, 이 문제를 환경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세금 부담 문제로도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고 발송하는 데 실제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요?
최지선: 네, 이것도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약 500억 원 정도가 공보물에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됐을 때 너무 큰 액수여서 정말 놀랐는데요. 일단 지난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공보물을 발송하는 인건비와 등기비 예산만 370억 원이 책정됐고요.
그리고 인쇄 제작비가 원칙적으로는 후보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15% 넘게 득표를 하면 세금으로 이것을 충당해 주거든요. 제가 회계 자료를 직접 찾아봤는데, 15% 넘은 후보가 2명이 있었고 각각 40억 원 정도씩 해서 총 80억 원, 그래서 발송비 370억 원에 후보자에게 지원되는 금액 80억 원을 합쳐서 총 450억 원의 세금이 지난 대선 때만 공보물 제작 발송비에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선거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2년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데, 2년마다 약 400억 원에서 5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숙: 네, 그런데 사실 이건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관련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홍보물로 400억에서 500억을 종이 공보물에 우리 세금을 쓴다고 주장하면 잘못하면 정치인들이나 선거에 대한 혐오증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선거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안하는 내용은 뭔지, 또 말씀하시는 전자 공보물 시범 도입은 어떤 방식인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최지선: 네,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가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공보물을 아예 보내지 말자고 하기보다는, 전자 형식으로 보내서 자원과 예산을 좀 줄이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권자분들 중에 이미 일부는 전자로 받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해외에서 투표 참여하시는 재외 국민 분들인데요, 이메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인데, 제가 이 공보물 캠페인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자로 받으면 더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메일, 문자, 카톡 등 다양하게 받아보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집집마다 가는 세대별로 보내던 거를 유권자 개개인한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실무선에서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라도 지역이나 세대를 정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디지털 취약계층분들, 어르신 같은 분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희숙: 네, 모든 유권자에게 정확하게 자료가 도착했다는 게 중요한데, 이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경우에 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전적으로 못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2026년 지방선거 전자 공보물 시범 도입을 위한 서명,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나 세대를 정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이 이 캠페인을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최지선: 네, 지금 '빠띠'라고 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에서 전자 공보 시범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6년 지방선거다 보니 2,026분 서명을 목표로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 있어도 유권자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실현되기가 어려운데요. 이미 전자 공보 관련 법안이 2건이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지금 1년 넘게 계류 상태로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친환경 선거를 원한다는 목소리를 선관위를 관장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하려고 하고요. 지금 한 95% 정도 서명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참여해 주셔서 100% 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미래당 최지선' 그리고 '전자 공보' 이 두 가지 키워드 검색해 주시면 빠띠에서 진행하는 서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김희숙: 네, 그래요. 전자 공보는 다섯 번까지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 받았다, 몰랐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보완책도 있을 것 같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우리가 종이 공보물을 받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되고 '빠띠'라고 말씀하신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도 한 번씩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당 최지선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선: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