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서윤 (아나운서): 지구를 더 푸르게 가꾸는 사람들, '오늘의 그리너' 시간입니다! 어느덧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각종 홍보물로 인해 수많은 자원이 일방적으로 소비되곤 하는데요. 시대가 변한 만큼, 선거를 치르는 방식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온라인 선거 공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미래당 최지선 대표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최지선 (미래당 대표):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당 대표 최지선 입니다.
1.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거대한 자원 낭비의 실태
목서윤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대표님. 사실 선거철 쓰레기 문제는 매번 반복되는 고질적인 이슈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선거 공보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선거 때 제작되는 공보물의 양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또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지선 (미래당 대표): 네, 보통 '공보물'이라고 하면 선거 직전 선관위 봉투에 담겨 우리 집 우편함에 꽂히는 후보자 홍보물을 말하죠.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가보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우편함에 그대로 방치되다 버려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는 선거 기간에 한두 번 훑어보고 바로 폐기되곤 하죠.
이런 자원 낭비 문제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4년 전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보물과 벽보, 투표용지 등 선거에 사용된 종이의 양만 총 1만 2,853톤에 달합니다.
목서윤 (아나운서): 1만 톤이 넘는다고요? 도무지 체감이 안 되는 엄청난 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최지선 (미래당 대표): 1만 톤이라는 수치가 선뜻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 정도의 종이를 만들려면 30년 된 나무가 무려 21만 그루나 필요합니다. 벽보와 투표용지도 포함된 수치지만, 그중 공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죠. 21만 그루라고 하면 서울식물원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나무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전주를 기준으로 보면, 덕진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의 5배 크기에 달하는 숲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양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선거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대략 2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2년마다 수목원 몇 개 분량의 나무가 공보물을 만들기 위해 베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보물 제작과 발송
목서윤 (아나운서): 방금 말씀하신 환경적인 측면도 가슴 아프지만, 사실 이 막대한 양의 공보물을 관성적으로 찍어내는 것이 우리 경제, 즉 '세금'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요?
목서윤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공보물 제작 비용의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되기 때문인데요. 선거법상 후보자가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5년 대선을 살펴보면, 15% 이상 득표한 두 후보의 회계 자료상 공보물 제작 비용만 각각 40억 원씩, 총 8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비용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후보자가 공보물을 제출하면 선관위가 이를 일일이 봉투에 담아 가가호호 배송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우체국 등기 발송 비용만 무려 37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한 번에만 약 400억에서 500억 원 사이의 세금이 오직 공보물을 만들고 보내는 데 쓰인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수백억 원대의 지출이 선거가 치러지는 2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전자 공보물' 도입의 필요성
목서윤 (아나운서): 후보자들이 선거를 치르는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중 상당 부분이 공보물 제작과 발송에 쓰이고 있었군요. 사실 공보물이 너무 얇으면 내용이 부실해서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그렇다고 두껍게 만들자니 다 읽지도 않고 버려지는 양이 너무 많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자 공보물'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군요.
최지선 (미래당 대표): 네, 맞습니다. 사실 전자 공보물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 공보 시스템이 도입되면 후보자가 홍보물을 인쇄해 우편으로 보내는 대신, 선관위 서버에 업로드하고 유권자는 문자나 카톡으로 링크를 받아 열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쇄비, 인건비, 등기 발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목서윤 (아나운서): 자원 절약 측면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네요.
최지선 (미래당 대표): 그럼요. 종이 만드는 나무도 지킬 수 있죠.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기반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분들은 지난 선거 때 이미 이메일로 링크를 받아 공보물을 확인하셨다고 해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선관위도 의지가 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선택적 전환' 방안
목서윤 (아나운서): 정말 효율적인 대안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론 이런 우려도 듭니다. 모든 유권자가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할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지선 (미래당 대표): 네, 그 부분은 반드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한다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정보 격차를 겪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자화를 추진하되,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보건소를 다녀오면 자동으로 카톡이나 문자가 와서 안내해 주었던 것처럼 직관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또한, 여전히 종이 공보물이 편하신 분들을 위해 단계적 전환 모델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나 수도 고지서도 종이로 받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전자 고지서를 선택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며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선거 공보물 역시 그런 방식으로...
목서윤 (아나운서): 유권자가 종이와 전자 공보물 중 원하는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최지선 (미래당 대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5. 선관위의 입장과 국회 선거법 개정의 과제
목서윤 (아나운서):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도 전자화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있을까요?
최지선 (미래당 대표): 네, 제가 직접 선관위에 문의해 본 결과, 선관위 역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춰 인쇄물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는 2023년에 관련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공식 문건을 확인해 보니, 불가피하게 인쇄물을 제작하더라도 지면을 대폭 줄이자는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의 경우 최대 16페이지까지 가능한데 이를 2페이지로 대폭 축소하고, 특히 비례대표 후보나 정당 선거물은 우선적으로 전자화하자는 구체적인 의견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해당 회기가 그대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목서윤 (아나운서): 결국 법 개정이 관건이군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끌어내기에 정치권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인 편인가 봅니다?
최지선 (미래당 대표): 사실 관련 법안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발의된 법안의 약 50%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되다 폐기되곤 하거든요. 전자 공보물 도입 건도 다른 대형 정치 이슈들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서윤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소중한 자원도 아끼고, 유권자들도 훨씬 편리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완벽한 대안은 아닐지라도 지금의 방식보다는 분명 진일보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선거 문화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더 들어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최지선 (미래당 대표): 네, 감사합니다.
목서윤 (아나운서): 지금까지 미래당 최지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지구별 라디오'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
#전자공보 #지방선거 #선거쓰레기 #제로웨이스트 #지구별라디오 #최지선 #미래당 #목서윤 #전주mbc
목서윤 (아나운서): 지구를 더 푸르게 가꾸는 사람들, '오늘의 그리너' 시간입니다! 어느덧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각종 홍보물로 인해 수많은 자원이 일방적으로 소비되곤 하는데요. 시대가 변한 만큼, 선거를 치르는 방식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온라인 선거 공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미래당 최지선 대표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최지선 (미래당 대표):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당 대표 최지선 입니다.
1.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거대한 자원 낭비의 실태
목서윤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대표님. 사실 선거철 쓰레기 문제는 매번 반복되는 고질적인 이슈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선거 공보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선거 때 제작되는 공보물의 양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또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지선 (미래당 대표): 네, 보통 '공보물'이라고 하면 선거 직전 선관위 봉투에 담겨 우리 집 우편함에 꽂히는 후보자 홍보물을 말하죠.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가보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우편함에 그대로 방치되다 버려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는 선거 기간에 한두 번 훑어보고 바로 폐기되곤 하죠.
이런 자원 낭비 문제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4년 전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보물과 벽보, 투표용지 등 선거에 사용된 종이의 양만 총 1만 2,853톤에 달합니다.
목서윤 (아나운서): 1만 톤이 넘는다고요? 도무지 체감이 안 되는 엄청난 양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최지선 (미래당 대표): 1만 톤이라는 수치가 선뜻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 정도의 종이를 만들려면 30년 된 나무가 무려 21만 그루나 필요합니다. 벽보와 투표용지도 포함된 수치지만, 그중 공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죠. 21만 그루라고 하면 서울식물원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나무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전주를 기준으로 보면, 덕진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의 5배 크기에 달하는 숲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양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선거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대략 2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2년마다 수목원 몇 개 분량의 나무가 공보물을 만들기 위해 베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보물 제작과 발송
목서윤 (아나운서): 방금 말씀하신 환경적인 측면도 가슴 아프지만, 사실 이 막대한 양의 공보물을 관성적으로 찍어내는 것이 우리 경제, 즉 '세금'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요?
목서윤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공보물 제작 비용의 대부분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되기 때문인데요. 선거법상 후보자가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5년 대선을 살펴보면, 15% 이상 득표한 두 후보의 회계 자료상 공보물 제작 비용만 각각 40억 원씩, 총 8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비용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후보자가 공보물을 제출하면 선관위가 이를 일일이 봉투에 담아 가가호호 배송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우체국 등기 발송 비용만 무려 37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한 번에만 약 400억에서 500억 원 사이의 세금이 오직 공보물을 만들고 보내는 데 쓰인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수백억 원대의 지출이 선거가 치러지는 2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전자 공보물' 도입의 필요성
목서윤 (아나운서): 후보자들이 선거를 치르는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중 상당 부분이 공보물 제작과 발송에 쓰이고 있었군요. 사실 공보물이 너무 얇으면 내용이 부실해서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그렇다고 두껍게 만들자니 다 읽지도 않고 버려지는 양이 너무 많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자 공보물'을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군요.
최지선 (미래당 대표): 네, 맞습니다. 사실 전자 공보물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 공보 시스템이 도입되면 후보자가 홍보물을 인쇄해 우편으로 보내는 대신, 선관위 서버에 업로드하고 유권자는 문자나 카톡으로 링크를 받아 열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쇄비, 인건비, 등기 발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목서윤 (아나운서): 자원 절약 측면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네요.
최지선 (미래당 대표): 그럼요. 종이 만드는 나무도 지킬 수 있죠.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기반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분들은 지난 선거 때 이미 이메일로 링크를 받아 공보물을 확인하셨다고 해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선관위도 의지가 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선택적 전환' 방안
목서윤 (아나운서): 정말 효율적인 대안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론 이런 우려도 듭니다. 모든 유권자가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할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지선 (미래당 대표): 네, 그 부분은 반드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한다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정보 격차를 겪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자화를 추진하되,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보건소를 다녀오면 자동으로 카톡이나 문자가 와서 안내해 주었던 것처럼 직관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또한, 여전히 종이 공보물이 편하신 분들을 위해 단계적 전환 모델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나 수도 고지서도 종이로 받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전자 고지서를 선택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며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선거 공보물 역시 그런 방식으로...
목서윤 (아나운서): 유권자가 종이와 전자 공보물 중 원하는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최지선 (미래당 대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5. 선관위의 입장과 국회 선거법 개정의 과제
목서윤 (아나운서):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도 전자화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있을까요?
최지선 (미래당 대표): 네, 제가 직접 선관위에 문의해 본 결과, 선관위 역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춰 인쇄물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는 2023년에 관련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공식 문건을 확인해 보니, 불가피하게 인쇄물을 제작하더라도 지면을 대폭 줄이자는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의 경우 최대 16페이지까지 가능한데 이를 2페이지로 대폭 축소하고, 특히 비례대표 후보나 정당 선거물은 우선적으로 전자화하자는 구체적인 의견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해당 회기가 그대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목서윤 (아나운서): 결국 법 개정이 관건이군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끌어내기에 정치권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인 편인가 봅니다?
최지선 (미래당 대표): 사실 관련 법안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꾸준히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발의된 법안의 약 50%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되다 폐기되곤 하거든요. 전자 공보물 도입 건도 다른 대형 정치 이슈들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서윤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소중한 자원도 아끼고, 유권자들도 훨씬 편리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완벽한 대안은 아닐지라도 지금의 방식보다는 분명 진일보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선거 문화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더 들어보고 싶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최지선 (미래당 대표): 네, 감사합니다.
목서윤 (아나운서): 지금까지 미래당 최지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지구별 라디오'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
#전자공보 #지방선거 #선거쓰레기 #제로웨이스트 #지구별라디오 #최지선 #미래당 #목서윤 #전주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