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래당 오태양, “‘박원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 진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피해자의 법적보호와 당사자 권리 보장 되어야
-여성청 신설, 여성임직원 50% 할당제 등 정책 제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17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는 영상 논평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진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태양 후보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말하기에 깊이 공감한다”며. “저 또한 당사자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성찰과 이해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돌아본다”며 의견을 밝혔다. 이어 오 후보는 “피해자의 지적처럼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정립되고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 후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철저한 진실규명, ▲ 피해자의 법적보호와 당사자 권리 보장, ▲ 가해자에 대한 사법기준과 절차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벌, ▲ 재발방지에 대한 법과 제도적 정비를 포함한 4가지 원칙을 밝혔다.

아울러 오태양 후보는 ‘성평등 서울, 차별없는 서울’을 목표로 ① 여성청 신설 및 여성임직원 50% 할당제, ② 위력 성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③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평등 실현 위한 제도 정비 , ④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 강력 처벌, ⑤ 성비위 특별감찰관 및 공공기관 성평등 평가제 실시 등을 서울시 정책으로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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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오태양 후보 발언 전문

[천만다행 서울시장 오태양 후보 10대 공약, 3호 공약] 평등해도 괜찮아, 서울시 여성청을 신설하고,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서울을 위한 5대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오태양입니다.

오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공식적인 말하기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기 전 과정을 경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용기있는 말하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용서의 마음’을 낸 기나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의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당사자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성찰과 이해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도 돌아봅니다.

저는 미래당 대표이자 서울시장 후보로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4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성폭력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고 당사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성폭력 가해자는 사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넷째,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 대책의 법과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 피해자가 간곡히 요구한 2차 가해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지적처럼 ‘2차 가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정립되고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성별 차이와 지향,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다양하고 평등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에 천만다행 서울시장, 시민을 닮은 서울을 꿈꾸는 오태양은
성평등 서울, 차별없는 서울을 위한 5가지 약속을 서울 시민에게 드립니다.

첫째, 서울시 ‘여성청’을 신설하고, ‘여성임직원 50% 할당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25개 자치구에 ‘비혼짝꿍센터’와 ‘직장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서울형 ‘3년 유급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위력 성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시스템 만들겠습니다.

위력 성폭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일상 및 업무 복귀를 돕기 위한 포괄적 지원시스템을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위력 성폭력과 관련한 법정의무교육을 강화 및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젠더 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사회,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과 인권보장, 비동의 간음죄 및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징벌적 처벌을 위한 성범죄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성범죄에 대한 징벌적 처벌 도입 등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처벌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시 성비위 특별감찰관 ‘천개의눈’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성평등 평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태양이 만들어 갈 평등하고 차별없는 서울은
성평등과 차별없는 서울입니다.
천만 서울시민 누구도 ‘자신 그대로의 모습’로 존엄하고 존중받을 것입니다.
사회적 폭력과 금기의 영역에 목소리 내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7일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오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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