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래당 오태양, “3기 신도시 백지화하고, 서울시장 후보부터 전수조사 하라”

-국회의원장 직권으로 공직자 부동산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집행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줘야

미래당 오태양 서울시장예비후보는 3월 15일 오후 2시에 미래당 당사에서 영상논평을 통해 “3기 시도시 계획을 백지화하고, 서울시장 후보부터 전수조사 하라”고 주장했다.

오태양 후보는 LH 임직원 불법 투기 범죄 관련 합동조사단 1차 발표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며, “해체 수준의 LH 환골탈퇴가 아니라 투기꾼 양성소 LH는 해체해야 마땅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미봉책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실망과 공분을 슬쩍 피해가려 한다면 정말 큰 오산이다”라고 일침했다. 이어 그는 “정말 집권 여당이 ‘부동산 투기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공직자 부동산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집행하면 될 일이다”라고 언급했다.

오 후보는 “국민의 70% 가까이가 ‘신도시 백지화’에 찬성하고 있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단순히 일벌백계 수준이 아닌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오태양 후보는 ▲ 대통령 사과와 3기 신도시 백지화, ▲ 집값정상화를 위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 즉시 철회, ▲ 서울시장 후보자 본인과 친인척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어서 그는 “지금이야 말로 부동산공화국의 멍에를 떨쳐버리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정상화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이다”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장 오태양은 서울의 5백만 무주택자와 주거약자인 서민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담아내겠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끝>

참고자료) 오태양 후보 발언 전문

‘3기 신도시 백지화하고, 서울시장 후보부터 전수조사 하라’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오태양입니다.

LH 임직원 불법 투기 범죄가 발생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합동조사단 1차 발표가 있었지만,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해체 수준의 LH 환골탈퇴’ 가 아니라 ‘투기꾼 양성소 LH는 해체해야 마땅’ 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미봉책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실망과 공분을 슬쩍 피해가려 한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또한 여야 정치권은 앞다투어 국회의원 및 친인척 전수조사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결국 적정한 선에서 물타기, 야합할 것임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2년 전 투기의혹 때도 그러했고, 3년 전 공직자 채용비리 전수조사도 말 뿐이었습니다. 정말 집권 여당이 ‘부동산 투기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원장 직권으로 ‘공직자 부동산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집행하면 될 일입니다.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하는 것은 빛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불법 농지를 소유한 비율이 25%에 달한다는 시민단체 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LH 뿐만 아니라 SH, GH 등 신도시 개발 사업과 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비리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투기 범죄는 단순히 LH 임직원에 국한된 일탈 범죄가 아니라 ‘신도시 투기 사업’을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고 조장한 결과입니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신도시 백지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공직자의 불법 투기’ 는 단순히 일벌백계 수준이 아닌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빚투, 영끌, 벼락거지로 전락해 가는 서민과 청년세대의 분노를 경청해야 합니다.

천만다행 서울시장 후보 오태양은 제안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사과하고,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선언하십시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약속한 ‘부동산 투기 범죄와의 전쟁’ 이 속빈 강정이 아닌 진심과 의지가 담긴 약속임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둘째, 25번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적 실패를 인정하고, ‘집갑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현재 대통령 시행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등 세제특혜를 즉시 철회하십시오. 이러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투기 세력에게 끝없는 빌미와 유혹을 양산한 결과입니다.

셋째,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뿌리뽑겠다고 천명한 현 서울시장 후보자들부터 본인과 친인척에 대한 전수조사에 스스로 나섭시다.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 등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약한 부동산 공급량을 합치면 300만호인데, 어불성설입니다. 공급에 앞서 공급 책임자인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자격부터 철저히 서울시민과 국민 앞에 검증받고 선거 치릅시다.

망국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결코 안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동산공화국’의 멍에를 떨쳐버리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정상화의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천만다행 서울시장 오태양은 서울의 5백만 무주택자와 주거약자인
서민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담아내겠습니다.
나라의 큰 도둑 잡는데 몸 사리지 않고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5일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오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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