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총 9명이 출마했다. 그 가운데 5개 정당은 원내 의원 하나 없는 군소정당이다. 게다가 그중 3명의 후보는 20·30대 청년들이다. 여러 모로 열세가 분명하지만, 이들의 신념과 개혁의지는 무엇보다도 강하고 아름답다. 뉴스다임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일념으로 거대 정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군소정당 후보들의 이야기를 담으려 한다. 그 중 첫 번째로 33살 청년, 우리미래당 우인철 후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
– 뉴스다임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원외 5개 군소정당 후보에게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그 가운데 응답이 없는 정당을 뺀 나머지 정당 후보들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그것도 서울시장, 그것도 청년이!!! 겁 없는 용기의 원천은 무엇인가?
– 2011년 저는 청춘콘서트 서포터즈에 참여해 활동하면서 당시 사회적 멘토이자 청춘콘서트의 패널로 안철수, 박원순 후보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대학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청년당 창당에 참여하고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 비례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의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생겨난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일했습니다.
2017년에는 청년정당 우리미래를 창당했고 2018년 박원순, 안철수 두 분을 서울시장 후보로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두 후보님과 청년문제의 해결과 정치의 변화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멘토의 시대’ 가 아닌 ‘청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로운 청년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는 37세 첫 여성시장을 만났습니다. 현 오스트리아 총리는 사상 최연소인 31세 청년이고 프랑스 대통령 역시 39세에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바뀔 것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100명이 기성정치에 속하지 않은 청년들로 바뀐다면 우리 사회는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출마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 저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당을 창당했고 당시 28세, 전국최연소 비례대표로 출마했습니다. 당시 대학을 갓 졸업했던 저는 후배들만이라도 높은 대학등록금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청년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반값등록금을 통해 학비부담을 줄이겠다 약속했습니다. ‘변화가 오겠구나’하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대학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는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말로만, 선거 때만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남는 건 실망감과 분노뿐이었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어떻게 하면 지금의 버거운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청년정당 우리미래를 창당했고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청년정치의 시대를 열어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서울을 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은?
– 먼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수를 위해 서울에 처음 상경했을 때 35만원 하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대로변에 있었고 창문이 있었지만 차소리가 시끄럽고 검은 먼지가 들어와 문을 자주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휴학을 하면서 서울역 인근, 22만원 하는 창문 없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왜인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끼리 잘 인사를 하지 않고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음식도 잘 나눠먹지 않았구요. 사는 곳의 환경이 마음을 닫게 하고 서로를 바라볼 여유를 빼앗아가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졸업 후 살게 된 곳은 40만원 옥탑방이었습니다. 옥상에서 해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니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난방을 켜지 않으면 아침 방 온도가 6∼7도였습니다. 이불에서 나오면 입에서 김이 나고 머리를 감는 것이 참 고역이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난방을 틀면 1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난방을 많이 튼 어느 달 난방비가 20만원이 나와서 생활비를 빌려야 했습니다.
고시원, 옥탑방.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집이 없는 수많은 청년들의 평범한, 보통의 경험입니다.
이런 현실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계속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살인적인 집값과 월세로 휘청대는 청년들의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사회에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청년들에게는 높은 월세가 아니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인철 후보의 ‘나만의 서울시 개혁안 3가지’만 말해 달라.
– 첫 번째는 청년과 함께 사는 서울, 청년주거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입니다. 424개 주민센터와 25개 구청 등 공적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2층은 주민센터를, 그 위로는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행정과 함께하는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문제해결은 우리사회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에게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소득이 보장되는 3년 갭이어’ 정책입니다. 영국이나 서구의 국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년 정도의 갭 이어(gap year)를 통해 청년들에게 봉사, 여행, 진로탐색 등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갭 이어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소득보장 역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대상은 비진학 청년, 휴학 중인 청년, 또는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아동권 3년 보장제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은 육아휴직의 3년 보장을 핵심으로 하며 특히 3년을 아빠와 엄마가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우인철 후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보면 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과도 없고 군대도 만기 전역이고 재산은 0원입니다. 재산이 없지만 부채도 0원입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혁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청년들은 늘 사회변화의 주역이었습니다.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 그랬습니다. 청년들은 늘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꿨고 행동했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 청년들이 바로 우리 삼촌, 고모들이고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차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배세대로부터 ‘청년정신’을 물려받았고 이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장이 되기엔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겠는가?
– 향후 30년, 우리의 미래는 누가,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문제는 시스템 업데이트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미래세대를 위한 시스템 교체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정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삶의 변화가 체감되는 정책, 지금의 틀을 깨는 다음 시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득권의 힘은 막강하고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부족한 것은 단지 경험과 기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자라오면서 이념이나 지역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정치를 개혁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혜는 선배후배세대와 함께 머리를 맞대면 됩니다.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권한을 가지고 앞에서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소정당 후보로서 필승전략이 있다면?
– 군소정당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기란 지금의 제도 하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치가 사람들을 실망시켜도 왜 바뀌지 않을까? 그것은 지금의 선거제도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들에 유리하며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싸움과 비난을 불러옵니다. 상대가 못해야만 권력을 잡을 기회가 자신들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선거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민심을 대변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1,2등이 4,5,6등으로 밀려날 수도 있고 4,5,6등이 1,2등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법을 살펴봐도 비슷합니다. 득표율 15%를 달성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과 출마등록금(기탁금)을 국가가 보전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기성정당은 당선과 상관없이 보통 15% 정도의 득표율은 달성하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100% 보전 받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비용을 쓸 때부터 과감하게 불필요한 돈까지 지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반면 변화를 꿈꾸는 군소정당은 선거비용을 쓰는 것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선거 후 부채로 인해 정치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민 490만 가구에 선거공보물을 발행하려면 보통 3억원의 비용이 듭니다. 돈이 없으면 출마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이 공보물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공보물을 만들어 시민분들께 전달하고 이를 확산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발부터 주어진 기회와 룰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상황에서 군소정당의 필승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해주는 유권자분들을 믿고 함께 해주십사 요청하는 것이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전략입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총 9명이 출마했다. 그 가운데 5개 정당은 원내 의원 하나 없는 군소정당이다. 게다가 그중 3명의 후보는 20·30대 청년들이다. 여러 모로 열세가 분명하지만, 이들의 신념과 개혁의지는 무엇보다도 강하고 아름답다. 뉴스다임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일념으로 거대 정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군소정당 후보들의 이야기를 담으려 한다. 그 중 첫 번째로 33살 청년, 우리미래당 우인철 후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
– 뉴스다임은 서울시장에 출마한 원외 5개 군소정당 후보에게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으며, 그 가운데 응답이 없는 정당을 뺀 나머지 정당 후보들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그것도 서울시장, 그것도 청년이!!! 겁 없는 용기의 원천은 무엇인가?
– 2011년 저는 청춘콘서트 서포터즈에 참여해 활동하면서 당시 사회적 멘토이자 청춘콘서트의 패널로 안철수, 박원순 후보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대학등록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청년당 창당에 참여하고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 비례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의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생겨난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일했습니다.
2017년에는 청년정당 우리미래를 창당했고 2018년 박원순, 안철수 두 분을 서울시장 후보로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두 후보님과 청년문제의 해결과 정치의 변화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멘토의 시대’ 가 아닌 ‘청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로운 청년정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는 37세 첫 여성시장을 만났습니다.
현 오스트리아 총리는 사상 최연소인 31세 청년이고 프랑스 대통령 역시 39세에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다면 우리 사회는 바뀔 것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100명이 기성정치에 속하지 않은 청년들로 바뀐다면 우리 사회는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출마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 저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당을 창당했고 당시 28세, 전국최연소 비례대표로 출마했습니다. 당시 대학을 갓 졸업했던 저는 후배들만이라도 높은 대학등록금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청년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반값등록금을 통해 학비부담을 줄이겠다 약속했습니다. ‘변화가 오겠구나’하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대학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는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말로만, 선거 때만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남는 건 실망감과 분노뿐이었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어떻게 하면 지금의 버거운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청년정당 우리미래를 창당했고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청년정치의 시대를 열어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서울을 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은?
– 먼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수를 위해 서울에 처음 상경했을 때 35만원 하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대로변에 있었고 창문이 있었지만 차소리가 시끄럽고 검은 먼지가 들어와 문을 자주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휴학을 하면서 서울역 인근, 22만원 하는 창문 없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왜인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끼리 잘 인사를 하지 않고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음식도 잘 나눠먹지 않았구요. 사는 곳의 환경이 마음을 닫게 하고 서로를 바라볼 여유를 빼앗아가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졸업 후 살게 된 곳은 40만원 옥탑방이었습니다. 옥상에서 해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니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난방을 켜지 않으면 아침 방 온도가 6∼7도였습니다. 이불에서 나오면 입에서 김이 나고 머리를 감는 것이 참 고역이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난방을 틀면 1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난방을 많이 튼 어느 달 난방비가 20만원이 나와서 생활비를 빌려야 했습니다.
고시원, 옥탑방. 저만의 특별한 경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집이 없는 수많은 청년들의 평범한, 보통의 경험입니다.
이런 현실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계속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살인적인 집값과 월세로 휘청대는 청년들의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사회에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청년들에게는 높은 월세가 아니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인철 후보의 ‘나만의 서울시 개혁안 3가지’만 말해 달라.
– 첫 번째는 청년과 함께 사는 서울, 청년주거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입니다. 424개 주민센터와 25개 구청 등 공적공간을 활용하여 청년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2층은 주민센터를, 그 위로는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행정과 함께하는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문제해결은 우리사회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에게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소득이 보장되는 3년 갭이어’ 정책입니다. 영국이나 서구의 국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년 정도의 갭 이어(gap year)를 통해 청년들에게 봉사, 여행, 진로탐색 등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갭 이어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소득보장 역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대상은 비진학 청년, 휴학 중인 청년, 또는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아동권 3년 보장제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기본은 육아휴직의 3년 보장을 핵심으로 하며 특히 3년을 아빠와 엄마가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우인철 후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보면 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전과도 없고 군대도 만기 전역이고 재산은 0원입니다. 재산이 없지만 부채도 0원입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혁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청년들은 늘 사회변화의 주역이었습니다.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 그랬습니다. 청년들은 늘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꿨고 행동했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 청년들이 바로 우리 삼촌, 고모들이고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 차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배세대로부터 ‘청년정신’을 물려받았고 이를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장이 되기엔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겠는가?
– 향후 30년, 우리의 미래는 누가,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문제는 시스템 업데이트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미래세대를 위한 시스템 교체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정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삶의 변화가 체감되는 정책, 지금의 틀을 깨는 다음 시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득권의 힘은 막강하고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부족한 것은 단지 경험과 기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자라오면서 이념이나 지역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정치를 개혁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혜는 선배후배세대와 함께 머리를 맞대면 됩니다.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권한을 가지고 앞에서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소정당 후보로서 필승전략이 있다면?
– 군소정당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기란 지금의 제도 하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치가 사람들을 실망시켜도 왜 바뀌지 않을까? 그것은 지금의 선거제도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들에 유리하며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싸움과 비난을 불러옵니다. 상대가 못해야만 권력을 잡을 기회가 자신들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선거제도가 아니라 다양한 민심을 대변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1,2등이 4,5,6등으로 밀려날 수도 있고 4,5,6등이 1,2등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법을 살펴봐도 비슷합니다. 득표율 15%를 달성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과 출마등록금(기탁금)을 국가가 보전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기성정당은 당선과 상관없이 보통 15% 정도의 득표율은 달성하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100% 보전 받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비용을 쓸 때부터 과감하게 불필요한 돈까지 지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반면 변화를 꿈꾸는 군소정당은 선거비용을 쓰는 것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선거 후 부채로 인해 정치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민 490만 가구에 선거공보물을 발행하려면 보통 3억원의 비용이 듭니다. 돈이 없으면 출마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이 공보물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공보물을 만들어 시민분들께 전달하고 이를 확산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발부터 주어진 기회와 룰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상황에서 군소정당의 필승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해주는 유권자분들을 믿고 함께 해주십사 요청하는 것이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전략입니다.
출처 : http://m.newsdigm.com/1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