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100년 · 대한민국 2050으로 가는 행복국가로의 전환

미래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고 푸르른 정당, 2012년 청년당을 계승하여 2017년 촛불혁명의 광장에서 탄생했다. 젊은정당 · 열린정당 · 미래정당의 정체성과 청년독립 · 국민주권 · 기본소득 · 통일한국을 이루겠다는 창당 선언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 · 기후비상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인류 문명의 대전환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 미래당은 2021년 2월, 새로운 정당 비전과 정치 전략을 담은 ‘미래당 새 강령정책’을 3기 당원총투표에 의거하여 채택한다.

2021년 1월 16일 미래당 전국운영위원회


행복국가 5대 비전 전략과 25대 기본정책 방향

빛나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공화국의 기치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시작으로부터 새로운 백년을 맞이하는 2050년, 산업화 30년과 민주화 30년의 역사를 넘어 세계적인 행복국가로 나아가자. 행복국가의 목표는 경제성장(GDP)을 넘어 국민행복(GrossNationalHappiness)이다.


이제는 ‘경제성장만능주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총행복’ 지표와 ’행복기본권’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화·민주화에 이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다음 세대의 목표는 바로 ‘미래와 공존을 위한 행복국가의 길’ 이다. 행복국가로의 이행을 위해서 미래당은 다섯 가지의 국정 목표와 방향 전환을 제안한다.

영역목표전환방향정치전략
존엄안녕한삶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의 전환
국민총행복
경제균형경제성장경제에서 균형경제로의 전환
균형경제지표
정치협치정부승자독식정치에서 합의민주주의로의 전환
선거제도개혁
외교통일한국전쟁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류평화네트워크
환경탄소제로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그린뉴딜
2021-08-31

 ‘그린뉴딜’은 2050년 탄소중립국 실현을 위해 화석에너지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체제로의 생태친화적 전환이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화석에너지(석유·석탄·천연가스) 및 원자력발전이라는 높은 탄소 배출과 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룩한 성과다.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 · 환경오염 · 자원고갈 ·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지구적 폐기물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 이상 ‘경제 성장에 따른 지구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기후악당국의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국가’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① ‘재생에너지 산업혁명’을 위한 운송·에너지·건축·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② 쓰레기처리와 식량자급 분야에서 생태친화적 국가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 재편에 따르는 좌초자산 전환 계획과 탄소산업 일자리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은 매우 중요하며, 그린뉴딜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포괄적 거버넌스 구축과 공적 협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당은 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②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전환 ③ 녹색교통·녹색건축 인프라 구축 ④ 플라스틱 재활용 100% 달성 ⑤ 먹거리 자급 및 생태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영역탄소제로 5대 정책 방향과 과제

기본법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 2030년 탄소배출50%감축 법제화 ⓑ 탄소영향평가제 도입 ⓒ 탄소세·기후배당제 도입 
에너지②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실현을 위한 에너지산업 전환
ⓐ 2030년 석탄·원자력발전 멈춤 ⓑ 전력직접구매제·RE100인센티브 ⓒ 시민참여 에너지효율화촉진
운송건축③ 녹색교통·녹색건축 인프라 전면적 확대
ⓐ 저탄소·재생에너지 교통 확대 ⓑ 내연기관 교통수단 규제 강화 ⓒ 건축에너지효율인증제 의무화
폐기물④ 2030년 플라스틱 재활용률 100% 달성 추진
ⓐ 플라스틱 재활용시스템 강화 ⓑ 탈플라스틱 연구·산업 지원 ⓒ 일회용플라스틱 규제 강화
농업⑤ 2050년 먹거리 자급률 100% 달성 및 생태농업 육성
ⓐ 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지정 ⓑ 청년세대 귀농·귀촌 지원확대 ⓒ 생태농업·채식권 보장 강화


2021-08-31

 한국은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쟁과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비록 한국이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전쟁 위험과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한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기는 한계적이다. 전쟁과 분단의 100년이 지나기 전에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국가 비전에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체제와 통일한국’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평화외교는 ①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매개로 한반도 평화기반의 조성을 먼저 달성해야 하며 ②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공동체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을 실현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문화 영역에서 한류네트워크’ 기반이 중요하다. 미래당은 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② 한반도 비핵화와 모병제 이행  ③ 한반도 경제공동체 우선 추진 ④ 한중일-북방-남방 평화경제외교 ⑤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의 책임과 기여 정책을 제안한다. 


영역통일한국 5대 정책 방향과 과제

평화① 전쟁종식을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
ⓐ 2021년 종전선언 비준  ⓑ 2023년 평화협정 체결 ⓒ 한반도 종전·평화선언 UN결의안 채택
군축② 핵 없는 한반도 만들기와 점진적 모병제 추진
ⓐ 한반도 비핵화협정 체결  ⓑ 점진적 군비감축·모병제 추진 ⓒ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전환
경제협력③ 남북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경제공동체 추진
ⓐ 개성공단 재개 ⓑ 경제적 남북교통망(철도·도로) 복원 ⓒ 남북한 포괄적 경제공동체 협약 체결
외교④ 한류네트워크 기반의 한중일-북방-남방 평화경제외교 추진
ⓐ 한중일 문화경제공동체 추진 ⓑ K-ASEAN 경제협력강화 ⓒ K-유라시아국가 경제협력 강화
국제책임⑤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의 책임과 기여 강화
ⓐ 국제개발협력기금(ODA) 1% ⓑ 한중일평화시민네트워크 확대 ⓒ UN·국제기구 참여·기여 확대
2021-08-31

 ‘협치정부’는 국가통치에서 ① 연합정부체제 ②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③ 다당제와 자치분권제 ④ 거버넌스와 참여민주주의 제도화로 운영되는 정치 체제이다. ‘다수의 지배적 통치’ 보다 ‘합의에 의한 정치’가 국가적·국제적 정치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다원화된 국민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하며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협치정부는 ① 시민참여와 노동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문화’를 만들어가는 법·제도화 ② 권력구조 · 선거제도 · 정당체제의 영역에서 정치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합의구조’를 만들어가는 법·제도화 ③ 공공의 권력 · 자원 · 정보의 독점과 편중을 분권과 자치화의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미래당은 ① 개헌을 통한 7공화국 체제로의 이행 ② 시민과 노동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주의의 제도화 ③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개혁과 다당제 촉진 ④ 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개혁 ⑤ 정보 기본권과 디지털 민주주의의 확대 정책을 제안한다. 


영역협치정부 5대 정책 방향과 과제

개헌① 헌법개정(기본권·자치·분권·협치)을 통한 7공화국 체제로의 이행
ⓐ 기본권·국민주권 확대  ⓑ 선거제도 비례성과 지방자치 확대 ⓒ 불평등해소·경제민주화 확대
거버넌스② 시민참여·노동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법·제도화
ⓐ 참여예산·공론장 제도화  ⓑ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 국민주권(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확대
선거개혁③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과 다당제 촉진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100% 연동형비례제 완성 ⓒ 정치3법 개정 (참정권·정당참여 확대)
자치분권④ 지방 자치와 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개혁
ⓐ 지방자치법 개혁(행정권·재정권 확대) ⓑ 동장직선제·주민참여예산 확대 ⓒ 지방조례 주민발의제
정보⑤ 정보 기본권과 디지털 민주주의의 확대
ⓐ 정보기본권 보장(정보접근·정보공개) ⓑ 데이터기본권(무료데이터) 확대 ⓒ 기업 데이터세 도입
2021-08-31

 ‘균형경제’는 GDP 성장을 국가발전과 경쟁력의 척도로 삼았던 성장 중심 경제 전략을 ‘분배정의와 분산형 경제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는 정경유착의 관행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개발이 지배하고, 정당한 노동권과 이익분배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선진국 따라하기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의 동력을 발목 잡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빈부격차는 줄어든다는 ‘낙수효과의 법칙’은 사실이 아니다. 균형경제는 경제적 부와 안전망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보장되는 ‘사회적 기초’와 대한민국 경제발전 시스템이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는 ‘좋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초선’ 과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생명권을 지키는 ‘생태적 한계선’의 균형 안에서의 국가 경제의 역동적 발전이 새로운 미래 경제 전략의 목표이다. 미래당은 ① 균형경제지표에 기초한 ‘국가미래산업전략2050’ 수립 ② 강력한 소득·자산 재분배 정책 실행 ③ 강소기업 육성 ④  디지털 산업인프라 구축  ⑤ 미래형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 정책을 제안한다. 


영역균형경제 5대 정책 방향과 과제

기본법① ‘도넛경제지표’에 기초한 ‘대한민국 미래산업전략2050’ 전략 수립
ⓐ 국가산업전략추진법 제정  ⓑ 한국형 사회적기초지표 마련 ⓒ 한국형 생태적한계지표 마련
분배경제② 강력한 소득·자산 재분배 정책 실행
ⓐ 기본소득·기초자산제 도입 ⓑ 토지·금융·지식자산 누진상속세 강화 ⓒ 공적연금·공무원제도 개혁 
분산경제③ 강소기업(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한 분산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 중소기업 원천기술개발 지원 ⓑ 사회안전망기반의 유연안정성 제고 ⓒ 재벌개혁·공정거래법강화
디지털화④ 디지털경제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산업인프라 구축
ⓐ 포괄적 데이터거버넌스 체계 구축 ⓑ 데이터 산업인프라 구축 ⓒ 개인데이터 권리보장 강화
인적자본⑤ 미래형 ‘인적·사회적 자본’ 육성 전략 추진
ⓐ 맞춤형교육(창조력·생태친화적·디지털화)전환 ⓑ 사회적 기업가정신 계발 ⓒ 직업능력 개발지원
2021-08-31

 ‘안녕한 삶’은 국민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의 헌법 가치가 실현되는 미래형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 평범한 국민의 삶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존엄성 훼손, 정신적 위기, 혐오의 확산, 개인의 고립, 안전하지 못한 일상이 여전하다. 특히 ‘일과 직장’ 에서 과도한 경쟁 체제와 불균형은 ‘행복하지 않은 삶’의 주요한 원인이다. 경쟁과 이윤이 아닌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민총행복’ 지표의 도입과 공공 정책 실현을 통해 좋은 삶(good life)을 실현해야 한다. 미래당은 ① 일과 삶의 균형 ② 정신 건강권의 보장 ③ 사회동반자 관계망 확대 ④ 혐오와 차별로부터의 보호 ⑤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영역안녕한 삶 5대 정책 방향과 과제

직장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
ⓐ 직장민주주의 인증제 도입 ⓑ 4일근무제·근로시간제 다양화 ⓒ 직장사회보장제도 강화
건강권② ‘국민정신건강’ 접근권 및 심리의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
ⓐ 심리건강 정기검진권 강화 ⓑ 공공기관·기업 심리주치의 배치 ⓒ 중독성질환 무상 치료화 
공동체성③ 공동체 돌봄과 활력을 위한 ‘사회동반자 관계’의 제도화
ⓐ 생활동반자관계법 제정 ⓑ 생활공유의 공적공간 확대 ⓒ 1인가구 지원정책 강화
다양성④ 다양성 보호와 공존을 위한 ‘혐오·차별 대책’ 법제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다문화·이주민 보호정책 확대 ⓒ 언론·기업 혐오책임 징벌적배상제
안전권⑤ 재난과 사회 참사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 국민안전지원금 정례화 ⓑ 사회적참사법 책임처벌 강화 ⓒ 국공립 트라우마센터 전국 운영


2021-08-31

빛나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공화국의 기치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시작으로부터 새로운 백년을 맞이하는 2050년, 산업화 30년과 민주화 30년의 역사를 넘어 세계적인 행복국가로 나아가자. 행복국가의 목표는 경제성장(GDP)을 넘어 국민행복(GrossNationalHappiness)이다. 이제는 ‘경제성장만능주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총행복’ 지표와 ’행복기본권’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행복기본권’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법제화하고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민총행복’은 국민기본권과 국가발전 요소들이 ‘균형 · 분배 · 재생 · 순환’의 원리와 방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맞는 2050년까지 세계행복지수(GNH) 10위권 목표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전략 추진을 제안한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의 8대 지표인 

① 삶의 만족도 ② 1인 국민소득(GNI) ③ 사회적 지지 ④ 심신이 건강한 최대연령 ⑤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 ⑥ 사회적 관용 ⑦ 정부·기업의 부패수준 ⑧ 환경의 영향 을 참고하여 ‘대한민국 국민행복지표’ 를 설계하자. 현재 선진 복지국가들은 각국의 행복지표를 설계하고 국가 정책화를 시도하고 있다. 산업화·민주화에 이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다음 세대의 목표는 바로 ‘미래와 공존을 위한 행복국가의 길’ 이다. 

 행복국가로의 이행을 위해서 미래당은 다섯 가지의 국정 목표와 방향 전환을 제안한다. ① ‘안녕한 삶’을 위한 국민행복으로의 전환 ② ‘균형경제’를 위한 도넛경제로의 전환 ③ ‘협치정부’를 위한 합의민주주의로의 전환 ④ ‘통일한국’을 위한 한류평화네트워크로의 전환 ⑤ ‘탄소제로’를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 전략이다. 행복국가 전략은 새로운 미래 국가로 나아가는 목표이자 방법론이다. 코로나 대유행과 지구적 기후 비상이 초래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 주체 간의 대타협은 물론 세대와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내부의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인류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것이 미래당의 길이다. 

대표번호. 02-6487-2017 | 공보. 010-2231-0375 | 당원/후원. 010-8481-0375 

메일. ourfuture.hub@gmail.com ㅣ 주소. 05085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5, 2층 ㅣ 고유번호. 668-80-00545 

후원. 국민 578601-01-290311 (미래당중앙당후원회) ㅣ  미래당중앙당후원회  대표. 여영학 ㅣ 고유번호. 216-82-6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