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선거제도개혁”

어제(23일) 국회에서 1월 선거개혁 합의를 촉구하는 여야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모인 모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 합의에 즉각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여야5당이 합의한 기일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해도 안되는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국민을 기만하려 하지 말고, 과거의 약속을 지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오태양 상임위원장 발언 전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가장 완성된 민주주의 정치제도입니다.

첫째 민심을 투영하고, 둘째 사표를 없애고, 셋째 정당을 다원화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정치적 목소리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민주당 당론 중 하나로 준연동제, 즉 ‘5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발표했습니다. 감히 말하지만 ‘50% 연동형’은 ‘반값민주주의’에 불과합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전국의 모든 대학가에 선거공약 플랜카드를 걸고 당장 2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반값등록금’이 속빈 공약이었듯이 ‘반값연동형’도 ‘민주당 우대형’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행을 잘 모르시나본데 ‘반값’은 철 지난지 오래입니다. 편의점 한번 가보십시오.지금은 1+1 또는 1+2 시대입니다. 국민의 대표성과 정치적 비례성을 온전히 높이는 선거개혁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1이거나 최소한 1+2는 되어야 합니다. 바로 ‘국회특권은 과감히 줄이고, 의원정수는 늘리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대의 필요이자 요구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다는 3가지 방안,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이 있는데,민주당 의원들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건 한국식이다’ 메이드인코리아!

47년 전 유신헌법의 주창자들도 ‘메이드인코리아’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민주주의’는 끔찍한 독재권력의 꼼수였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민주화를 짓밟았습니다.

정녕 민주당이 말하는 ‘한국식 비례대표제’의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혹시 20년 집권을 꿈꾼다는 ‘독점권력’의 꼼수는 아닙니까? 만약 꼼수가 아니라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민심 그대로, 사표 없애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당론을 바꾸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불량학생 자유한국당은 목표도없이 목포에서 엉뚱한짓, 땡땡이 그만치고, 선거제도 답안지나 빨리 제출하기 바랍니다. 1월말까지 종 칠 때 다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반값민주주의’말고 ‘밥값하는 선거제도개혁’을 양당에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