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토론회] 오태양 대표 발표문 "대통령게임은 오징어게임이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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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대선 연속토론회

"70년 양당체제 대안의 정치를 말하다"

오태양 미래당 대표 발표문




1. 2022년 양대선거의 전망과 대안 



○ 대한민국도 독일 ‘앙켈라 메르켈’ 총리처럼 퇴임하면서도 국민과 이웃 국가로부터 지지받는 ‘신뢰와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오징어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오징어게임’은 70년 한국 양당정치의 승자독식 구조의 원리와 민낯을 빗대어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오직 1등만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제왕 게임에 뛰어들어야 하고, 필연적으로 지지율에 비례하는 정치적 비토세력을 가지게 되며, 대통령 게임에서 이기면 ‘제왕적 권한’을 가집니다만,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비참한 퇴임 후’를 걱정해야 합니다. ‘오징어게임’의 다 죽고 혼자 먹는 우승 상금 456억은 어쩌면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제도’의 명암을 상징하는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 2022년 대선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후 치르는 첫 번째 대통령 선거입니다. 따라서 기득권 세력 간의 ‘정권교체냐 연장이냐’의 기준이 아닌 ‘대한민국 선진국 비전 경쟁의 공론장’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진국 몇 등?’ 순위 경쟁이 아니라 ‘어떤 선진국인가?’ 라는 대안 정치의 콘텐츠와 모델 경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국제위상과 국내조건이 심각한 모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평등사회’와 ‘기후악당국’입니다. 대통령은 UN에서 탄소중립화 국제협력을 주창하는데, 정부는 대표 탄소산업인 석탄·공항·토건산업을 밀어 부칩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데, OECD 산재사망율·최장노동시간·임금불평등 등에서 최악의 지표를 향해 질주합니다. ‘한국적 불평등’을 이제는 ‘세계적 표준화’ 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미래당이 제시하는 2022년 양대선거의 시대정신과 과제는 ‘미래와 공존을 위한 행복국가로의 전환, 그리고 자치·분권·협치 마을정부로의 이행’ 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70년 간 GDP 맹신에 기반한 ‘경제성장만능주의’는 결과적으로 국가는 부국강병을 이루었지만, 우리 국민 다수는 사상 최악의 ‘불평등 양극화 사회’에서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을 유예하거나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국방력은 세계 10위권이지만, 불평등지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OECD 평균 이하이고,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입니다. 더군다나 불평등 극복과 행복추구는 능력주의로 포장된 ‘공정담론’의 외피를 쓰고 적자생존과 각자도생이 정당한 해결책이라는 위험한 정치적 시도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행복국가’ 는 GDP 중독과 맹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 목표를 국민 개개인의 다양하고 보편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헌법 가치인 행복기본권을 법·제도화 하며, UN이 제시하는 ‘삶의질 8개 행복지표’ 를 기준으로 정책 설계와 이행을 추진하는 국정 전략을 추구합니다. 이 때 ‘불평등 해소’ 는 삶의 질과 행복추구의 전제이자 바탕이 되는 과제입니다. ‘행복국가’ 이행 전략은 다섯 가지입니다. △ 안녕한삶, 국민총행복으로 전환 △ 불평등해소, 균형재생경제로의 전환 △협치정부, 합의민주주의로의 전환 △ 평화국가, 평화체제로의 전환 △ 탄소제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2022년 미래당 대선 대응과 연대의 기준선이 될 것입니다.  


○ ‘마을정부’ 는 일상화된 재난과 기후위기 시대 대안 정치의 이행 전략으로서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당의 핵심 가치입니다. 코로나팬더믹 장기화, 재난·기후위기의 일상화, 4차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비대면화로 시민들의 삶의 영역과 공간이 빠르게 마을과 동네로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정치행정·경제·문화·에너지·교통 등 모든 것이 중앙권력과 서울·대도시 집중화 체제입니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일상의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기득권 권력에 대한 대안적 정치 행위 또한 지나치게 중앙정치 화 되었습니다. 대안 정치 전환의 시작이 마을과 동네의 공동체 자생력과 시민정치력을 복원하고 기반을 다지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안정치세력의 지방선거 연대는 대선 연대의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안정치세력의 양대선거 공동대응에 관한 제안


○ 진보적 대안정치세력에게 2022년 양대선거는 매우 어렵고 힘겨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음을 우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21대 총선으로부터 형성된 기득권 양당체제의 진영논리가 더욱 극단화되어 가고 있고 둘째, 코로나 장기화와 재난의 일상화가 급진적 변화보다는 안정추구 심리를 보편화하며, 셋째 대선-지방선거라는 초단기 패키지 특성으로 인해 대선 결과가 가장 작은 단위인 기초의회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싹쓸이 선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선과 지방선거는 하나의 패키지이며, 진보적 대안세력의 대선 연대는 지방선거 공동대응 전략과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 대선연대 없이 지선 협력 없고, 지방선거 연대없이 대선 공동대응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 미래당은 진보적 대안정치세력의 2022년 양대선거 공동대응과 전략적 선거연대를 위해 다음 2가지 조건을 제안합니다. 


첫째, 2022년 지방선거 지역구 단위 선거에서 대안정치세력 간 ‘후보단일화’를 전제로 한 대선연대와 공동대응 방안입니다. 


○ 거대양당의 광역단체장 및 지방의회 점유율은 무려 약 90%에 달합니다. 중앙권력과 의회권력을 넘어 풀뿌리 지방자치 권력까지 압도하고 있으며, 자칫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 기득권 점유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혁파되지 않을 기득권 양당체제를 허무는 대안으로 지방자치와 아래로부터의 대안 권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변방으로부터의 혁신’ 전략이 절실합니다. 이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보여지듯이 중앙정치 차원의 상층부 선거연대가 지역과 현장에서의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으로 쉽게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대안세력으로서 위로부터의 정무적 결합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절실한 필요에 의한 선거연대를 제안합니다. 


○ 2022년 양대선거를 모색하고 의제·정책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도 혁신과 지방선거법 개혁안’을 주요 공동의제로 다루는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 참정권(피선거권 포함) 연령 인하 △ 지방자치 단위로의 행정권한·조세권 대폭 이양 △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혁 △ 동장직선제·주민자치회·주민참여예산 법·제도화 △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시 2인 선거구 폐지 등 5가지 세부 논의 의제를 제안합니다. 


○ 무엇보다 광역단체·기초의회 단위에서 ‘진보적 대안정치 후보단일화 대응기구’를 조기에 구성하여 지방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 및 선거연대 방안을 체계적으로 협의·조정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대선이 본격화되는 12월 이전에 결성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2022년 대선 3대 공동대응 의제로서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일장리보장 및 기본소득 전환’ ‘정치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헌 및 선거제도 전환’을 제안합니다. 


○ 1.5C의 혁명을 이루고 탄소중립화를 촉진하며 기후악당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대안정치세력의 목소리가 2022년 대선 공간에서 공명해야 합니다. 재난과 기후위기는 무차별적이고 역대급으로 확산되는데 현재의 대선 공간에서는 기후 논의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 9월 24일 기후파업 공동선언의 가치와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후대응 대선연대체’를 속도감있게 결성하고, 그동안 한국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주체와 세력에 의해 형성된 ‘기후대안’을 유력한 대선의제화, 대안정책화, 기후후보화 할 수 있는 공동대응이 필요합니다. 


○ 한국사회 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불평등의 근본적, 종합적 대안까지는 아닐지라도 재난시대의 기본권이자 안전망으로서 ‘일자리 보장’과 ‘기본소득의 도입’은 현실화 되어가는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토론에 함께하는 미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이 핵심 당론으로 추진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해 4당 간의 진지한 토론과 대선의제화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유예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4당 간 열린 합의점의 가능성을 찾아갑시다. 


○ 익히 공감하고 있듯이 기득권 양당체제의 강고한 적대적 공생관계에 균열을 내고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요소는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의 개혁입니다. 지난 선거제도 개혁 공동대응과 총선 과정에서 가능성과 절망감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 여파로 현재는 정치개혁의 동인과 주체가 거의 실종된 상황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기득권 양당체제의 변화가 불가능하고, 정치관계법과 선거제도 개혁 없이 대안정치세력의 가시화는 요원한 일입니다. 양대선거를 매개로 사그라진 불씨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3. 맺으며 

 

 다시 ‘오징어게임’ 입니다. 최종 결승전에서 주인공이 상대에게 게임을 중단하고 함께 살기를 제안하지만 끝내 거절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별한 ‘악인’ 혹은 ‘악의’ 라기보다는 적자생존 게임의 룰에 지배당한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에 중독되어 질식해 가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체제와 승자독식 정치제도에서 양자택일 정치는 팬덤과 혐오를 동시에 양산합니다. ‘고발사주’와 ‘화천대유’의 아수라판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일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비전과 민생 없는 대선판을 뒤흔들 새롭고 진취적인 화두와 의제로 게임체인저를 만듭시다. 미래당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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