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쿨 3강 후기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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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폴리스쿨 3강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수단으로서의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소장님의 원전 안전에 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시간을 가지며 원전에 대한 여러 이슈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공극이 발견된 한빛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된 월성원전 등 안전이 우려되는 개별 사례들은 알고 있었지만 안전 규제 부실과 검증 체계 미비 등의 근본 원인을 짚으며 더 심각한 사고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세계 최고‘라 칭송해온 우리 원전 기술의 민낯이 건축, 토목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고 가장 싼‘ 대신 상대적으로 위험한 원전을 짓는 기술일 뿐이라는 실상도 가늠해볼 수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기준이 낮은 중동 등의 지역에 싼 대신 덜 안전한 원전을 수출한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원전을 100기 이상, 우리 서해를 바라보고 짓겠다는 중국에 대해 우리는 어떤 명분도 도덕적 우위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EU택소노미에서 원전에 부과한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더 높은 안전 기준도 우리 자체 기술로는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EU보다 10년 늦은 2060년까지로 명시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 역시 과연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 기한을 떠나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치권은 ‘탈원전이냐‘, ‘탈탈원전이냐’를 놓고 대립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거기서 발생되는 핵폐기물의 책임있는 처분입니다. 온배수 등 열오염 문제를 차치하고 원전이 탄소중립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시수단일 뿐입니다. 원전에 대한 환상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늦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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