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정치개혁 국회 기자회견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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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정치개혁_국회기자회견


미래당 대표 오태양입니다. 


새 민주당 지도부가 진정성을 가진

지방선거 정치개혁 이행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거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촛불의 민심과 희망을 저버리고 

개헌을 통한 7공화국 시대를 여는 데 실패했습니다.


둘째, 연동형 비례제를 왜곡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다당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길에 오히려 앞장 섰습니다.


셋째, 2018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쪼개기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일에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정말 달라졌을까요?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 앞에서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앞장서고 의원총회까지 열어 정치대개혁을 약속하고 정치교체 합의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키십시오. 

또 다시 말 바꾸기, 생색내기, 누더기법 만들기 해서는 안됩니다. 


현행 2인 선거구를 3~5인 중선거구로 바꾸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줬다 뺐은 기초 선거구’를 두고

정치개혁 생색내기로 ‘할 일 다한 것처럼’ 과대 포장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의 개혁 진정성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음 3가지를 실행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첫째 기초의회 3~5인 중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을 여야 합의 처리하는 정치력을 보이십시오.

둘째 만약 합의처리가 어렵다면 광역시도의회 조례재개정을 통해 2인 선거구를 폐지하십시오. 

셋째 범야권연합정치를 위해 기초의회 다인선거구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줄여 소수정당에게 양보하십시오. 


지난 5년간의 개혁 실패를 무한 반복하지 맙시다.

작은 출발이지만 꼭 성취합시다. 


7공화국 개헌과 
의회 다당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대를 여는 
정치대개혁을 함께 엽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오태양 미래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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