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토론회] 최시은 정책국장 발표문 "다양성과 자치로 열어가는 행복국가, 마을정부 5대 정책 제안"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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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치에서 시작하는 행복국가로의 전환

 

미래당 정책국장 최시은

 

1. 미래와 공존을 위한 행복국가와 마을정치

 

미래당은 한국이 경제성장 중심의 선진국 모델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들의 구체적 행복을 추구하는 선진국 모델인 ‘행복국가’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행복국가’는 국가 운영 목표를 국민총생산(GDP)이 아닌 국민총행복(GNH)에 놓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제성장만능주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총행복 지표와 행복기본권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정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행복기본권’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법제화하고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총행복’은 국민기본권과 국가발전 요소들이 ‘균형 · 분배 · 재생 · 순환’의 원리와 방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래당은 행복국가로의 전환을 마을정부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사회는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고, 중앙정부 중심적인 국가운영으로 나라살림이 동맹경화에 걸렸습니다. 또한 정치, 관료, 대기업, 언론 등이 엘리트 카르텔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 권력에 대한 대안 정치행위도 지나치게 중앙정치화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팬더믹 장기화, 재난·기후위기의 일상화, 4차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비대면화로 시민들의 삶의 공간이 빠르게 마을과 동네로 재구성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를 기득권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정치세력이 마을과 동네에서 시작할 적기인 것입니다.

 

일상이 된 코로나, 지구적인 기후위기 재난을 극복하는 유일무이한 탄소중립 실천은 ‘걸어서 연결되는 마을생활권’의 되살림과 뿌리내림으로부터 해결책을 모색해 가야할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대규모 그린뉴딜 전환과 함께 생활세계에서의 ‘우리동네 그린뉴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얼굴 마주하는 인간적 관계성의 회복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재발견은 행복국가의 건강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행복국가와 마을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성 존중과 협치 시스템’을 전 사회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미래의 대안정치는 창의성과 융합력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시민 개개인의 역량과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려 16년 최장수 독일 총리로 퇴임한 앙겔라 메르켈은 ‘협치와 다양성’으로 독일과 유럽을 이끌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의 민주주의, 모자이크 민주주의의 실현 또한 마을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양성과 자치로 열어가는 행복국가·마을정부 5대 정책 제안


첫째로 자치구·동별 ‘행복시민센터’ 설립 및 행복시민부 신설을 제안합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 30년입니다. 중앙행정권력의 말단부 역할을 수행했던 주민센터의 행정기능은 과감하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현재의 주민센터를 복합적인 마을경제·대안복지·기후안전·공유공간 등 지역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종합적인 행복시민센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행복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각 마을과 동네별 전환 정책과 행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치구별 예산과 행정권한을 대폭 이양해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4일제-기본소득-공유공간’으로 연결되는 워라밸 어울림 정책입니다.

 

3년 내에 공공기관부터 주4일제를 기반으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주4일 인증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합니다. 더불어 소득감소에 대한 우려와 공백을 한국형 기본소득 추진을 통해 사회소득의 형태로 보완해 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시간과 생활의 여백을 마을에서 채워나갈 수 있는 공유공간의 확대를 통해 ‘일·소득·생활공간’의 균형을 추진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로 새로운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1인·비혼·반려 동반자법 제정입니다.

 

가족과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결혼제도, 가족제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1인가구의 시대, 비혼·다혼의 시대, 반려가족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혈연과 결혼제도에 기반한 사회관계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동반자(짝꿍)’ 관계를 지원하는 ‘반려가족생태법’ 제정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보완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넷째로 지구와 마을을 살리는 ‘우리동네 그린뉴딜’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제 마을과 동네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재난을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하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익명의 소비자가 아닌 이름이 불리는 동네시민으로 관계망을 통해 방역과 생활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원, 쉼터 등 생태공간의 확대가 필요하고지역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 확대 및 시민 참여형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야합니다. 마을시민학교, 마을 재생에너지 발전소, 공동육아, 공유부엌의 확대를 위한 제도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로 마을을 시민의 손에 맡기는 ‘동장직선제’와 ‘동의회’ 전면 실시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부터 내집 살림, 우리집 살림을 대신해 줄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동장직선제’와 동장을 견제할 수 있는 ‘동의회’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동장직선제’를 통해 동주민센터를 일반행정 서비스, 문화 여가 서비스 거점을 넘어 기후위기, 마을공동체, 지방자치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자치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행정-정치-시민사회 영역을 넘나들며 이웃과 자연을 돌보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토론회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nXHAW22Hh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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