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토론회] “한국사회 10년의 설계도”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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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월 19일 국회에서는 #미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4개 정당 기조발제 “한국사회 10년의 설계도”를 주제로 하여 권김현영 소장(여성현실연구소)의 사회로 대선 정치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시은 미래당 정책국장은 “한국이 경제성장 중심의 선진국 모델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들의 구체적 행복을 추구하는 선진국 모델인 ‘행복국가’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팬더믹 장기화, 재난·기후위기의 일상화, 4차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비대면화로 시민들의 삶의 공간이 빠르게 마을과 동네로 재구성 되어가고 있다”면서, “행복국가로의 전환을 마을정부에서 시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며, “‘한국사회 10년의 설계도’의 중심에는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긴급히 감축하고 기후를 보호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의 ‘좋은 삶’을 보호할 것인지가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유호 기본소득당 정책실장은 “한국 사회 주요한 두 가지 문제인 부동산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세·토지세 기본소득의 정책적 효과를 통해 기본소득이 그리는 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안했습니다.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기존의 노동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새로운 불평등을 이미 맞이했다”며, 다변화된 노동시장과 복합적 불평등 구조에 맞게 “모든 ‘일하는 시민’이 ‘노동시민’으로 호명되고 노동의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노동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 4개 정당이 핵심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일자리 정책이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지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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