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토론회] "70년 양당체제, 대안의 정치를 말하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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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월 5일 국회에서는 #미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4개 정당 대표단 기조발제 "70년 양당체제, 대안의 정치를 말하다" 를 주제로 하여 권김영현 소장(여성현실연구소)의 사회로 대선 정치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태양 대표는 토론회에서 "한국의 대통령게임은 오징어게임이다" 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두고 1등만이 살아남아 모든 권력을 독점하지만, 재임기간 중 지지율만큼의 비토세력이 필연적으로 생기고 , 결국 정권 말에는 비참한 퇴임 후를 걱정하며 오직 정권연장에 매몰되는 비극적 대통령게임의 룰에 지배당한다"는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승자독식 패권구조에 중독되어 질식당하고 있다" 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독일 총선 결과는 기후위기 대응을 잘한 정당이 지지를 얻었다"는 교훈을 강조하며 "2022년 양대선거에서도 기후의제와 대안을 정치화하기 위해 진보적 정당세력과 기후운동시민사회세력이 연합해 기후대선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기후 대선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는 "2000년대 진보정치세력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보편복지 청사진을 제시한 역사"를 거론하며 양대선거를 통해 "기본소득과 보편증세, 토지세와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보편복지 사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 2022년 양대선거는 반기득권 정치연대가 핵심이며, 그 중심기표로 차별과 불평등,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4당이 연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양대선거를 넘어 2024년 총선을 바라보며 다양성의 정치, 연합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 연대 공간을 만들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 사회자는 4정당이 공감하는 기후위기 의제가 '한국 정치의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하는 동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대안정치의 세력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권력 창출 방안에 대해 각 정당에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오태양 미래당 대표는 미래당의 2022년 양대선거 비전으로 "미래와 공존을 위한 행복국가로의 전환, 그리고 자치분권협치 마을정부로의 이행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냐 연장이냐"가 아닌 "대한민국 선진국 비전 경쟁의 공론장"이 되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또한 대안정치세력 공동대응을 위한 2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선거 지역구 단위에서 대안정치세력 간 '단일후보화' 공동대응을 전제로한 대선연대의 필요성, 둘째 공동의제로서 기후대응 대선연대체 구성, 기본소득 도입 합의, 2인선거구 폐지 3대 공동대응입니다.



오늘 첫번째 의미있는 4당간 정치토론회를 시작으로, 2주 뒤인 10월 19일(화)에는 각 정당의 주요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비전 공동토론회를 연속 개최합니다. 


'고발사주'와 '화천대유'로 아수라판이 되어버린 비전과 민생없는 대선판에 새로운 의제와 질문으로 게임체인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래당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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